안보관이 아닌 생각의 '수준차'를 보여준 '주적(主敵)' 공방

1. '문재인 청문회로 끝난 첫 스탠딩 TV토론'

어젯밤 원고없이 진행되는 최초 스탠딩 생방송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KBS의 미숙한 진행방식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토론보다는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 후보는 총량제로 주어진 9분을 답변하는데 할애할 수 밖에 없는 4대1 '문재인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 유승민 후보의 생각 수준을 보여준 '주적(主敵)' 공방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과 함께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主敵)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주장한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와있다는 발언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측 "유승민 주장한 `北 =주적` 국방백서에 없다..색깔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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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삭제돼 있다. 육군정책 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김태형 국방장관 조차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단장은 “이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 경영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4 국방백서 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 후보의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