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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공약 모음




1. 사병 월급 인상 - 3조 필요 예상 - 최저임금대비 50% 인상, 연평균 2조 9643억원 소요


2. 도시재생 뉴딜 - 매년 10조 소요 (매년 10조원 투자로 구도심 살리겠다고 직접 발언)


3.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전국의 1~5세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

- 연평균 40만명의 아기가 태어남 : 1~5세까지 약 2.4조 예산 소요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 - 추산 불가


5. 기초연금 50% 증가 - 현재 약 19조니까 대략 10조 투입 예상


6.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듬 - 약 21조 투입 


7. 중소기업 2명 고용시 세번째는 임금 전액 3년 지원 - 약 3조원 투입 


8.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대기업 근로자의 80%까지 인상 - 매달 인당 90만원씩 국가가 지원


9. 청년구직 촉진수당 - 연 4조원 투입


10. 한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 나머지는 국가가 (이하는 소요재정이 추산 불가)


11. 치매환자 국가 책임제


12. 소방공무원 국가 공무원 전환과 의료제도 확대, 소방공무원 충원


13.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15만명의 청년들에게 공급


14. 영유아 무상 보육, 기초 연금 등에서 국비 비율 대폭 늘림


15. GDP대비 3%로 국방비 증가


16. 자영업자 삼세번 창업자금 지원 


17. 전업주부 비정규직 출산수당 월 50만원씩 지급


18.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19. 임기내 국공립 보육시설40% 확대


20. 각종 비보험 진료 건강보험 적용대상 대거 포함


21. 농가 직불제 예산 50%인상, 농가당 연간 500만원 수령



모두 팩트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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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Ks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