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38에 군대 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대만 국적의 화교입니다.

1980년 6월27일생입니다. 올해 38살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대만 국적자 이시고

저의 어머니도 현재 대만 국적자 이십니다.(원래 한국 국적이셨지만 90년대에 대만국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아내와 21개월된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다 보니 외국인 신분으로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느껴, 2015년도에 제가 부산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귀화를 신청하였는데, 서류를 준비하다가 부산출입국사무소의 담당직원분이 제 어머니의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제가 어머니 밑으로 출생신고를 되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 밑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것이냐면,

당시 제가 태어날 때에는 저희 부모님은 혼인이 안된 상태였고, 아버지인 외국인 밑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가 없어서, 먼저 어머니 쪽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1년 뒤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 호적으로 등록되면서 한국 국적이 없어진 것 입니다.

그래서 부산출입국사무소 담당자 직원은 제가 귀화를 신청하는 것 보다 국적회복을 하시는게 시간도 절약하고 빨리 국적이 바뀔 수 있으니 회복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자에게 국적회복을 하면 군대에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서에도 병역의무에 관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도 분명히 체크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30일에 저는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2월6일에 대만국적 말소를 위해 대만영사관에 말소 신청을 해놓은 상태 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17일에 병무청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적이 회복되었으니 신체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원래 귀화자는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역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병역면제 신청서를 내면 당연히 면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무청 담당자께서는 저는 국적회복자라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신검통보를 받은 어제, 부산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다시 연락해 보니

그 당시 담당자들은 다 바뀌었고 , 현재 담당자가 하는 말은 군대 가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 없어 그때 당시에 안내 받았을때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국적회복을 신청했는데 왜 지금와서 다른 말을 하는지에 대해 따졌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 본인이 신청할때 더 알아봐야지 ,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책임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자는 어디에 있냐고 하니 아파서 1년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는고 하네요.

병무청 담당자에게는 제가 확실히 알아본다고 시간을 달라하여 2017년 3월20일에 연락 드린다고 하고

부산출입국사무소에서도 3월20일에 회의를 하여 연락준다고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만인으로 살다가 한국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다보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게 여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대출도 힘들고 직업상 출장도 많은데 비자 받는 것도 힘들고해서 귀화를 결심했는데, 부산출입국사무소 담당자의 말한마디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군대를 가야된다니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산출입국사무소에 행정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현재 국적회복 취소도 안되고

대만국적말소도 진행이 다되어서

병무청 담당자의 말로는 무조건 신검을 받게되어 있답니다.

현재 제가 집안의 가장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되면 아내와 자식은 굶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이런걸 해야될까요?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