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긴 미성년자 성폭O범도 말만 잘하면 집행유예 받을수 있는 나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징역 3년이 심하다라는 말이 나올수있겠지...
그 빌어먹을 형평성 형평성...ㅋㅋㅋ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 보호같은것은 꿈같은 이야기인...ㅎㅎㅎ
https://cohabe.com/sisa/1260575
하긴 미성년자 성폭O도 집행유예 받는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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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과실을 중하게 처벌하면어떤 불합리가 발생할까요?
당장 법만든 놈이무면허 운전 전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