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체 뭔 궤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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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술핑계대면 감형받으니까 그러는거같은데 육교 가겠지?
받아랏 주사 심신미약의 술!
기억이 안날정도로 마셧지만 남자 여자는 구분함
우발적 폭행이라고 진술해서 형량 낮아지는거 말하는거 아님?
이게 꽐라되고 일저지르는 새끼들 관련해서 법 만들어질 계기가 될려나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우발적 폭행이라고 진술해서 형량 낮아지는거 말하는거 아님?
무조건 술핑계대면 감형받으니까 그러는거같은데 육교 가겠지?
법 개정되가지고 감형 안된다고 들은거같은디 내가 잘못알고있나
원래 무조건 술핑계 된다고 감형안됨
있는집 권력자 자식들 걍 다 저걸로 빼줘서 그렇지
뺵도 돈도없고 뉴스까지 탄 저런 군인은 걍 얄짤없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논리네
이게 꽐라되고 일저지르는 새끼들 관련해서 법 만들어질 계기가 될려나
저놈땜에 저부대는 한동안 휴가 외박 통제되겠군
받아랏 주사 심신미약의 술!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된다니까
그래야 핑계를 못대지
육교로꺼져
조두순인가?? 술쳐먹고 기억안나면 군생활이 끝나냐?? ㄳ끼야~
이새끼 간부인지 사병인지는 나옴?
기억이 안날정도로 마셧지만 남자 여자는 구분함
군법은 술먹고 저러면 가중처벌일템데 ㅋㅋ
정신병이력도 떠벌리지 그러냐 뿅뿅
술 처먹고 저짓 하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감형을 해주니 저꼴
예전엔 어땠는진 몰라도 요즘엔 음주사건들 군법 ㅈㄴ 씨게 박음
생각해보니 영창에 미결로 들어왔던 애중 비슷했던 사건 있었는데
걔도 술쳐마시고 길가다가 전혀 모르던 여자한테 갑자기 소주병으로 뚝배기 깨뜨림
여자 전치 2주 나오고 그 새낀 전혀 기억 안난다고 뻐기다가 근처에 감시카메라에 고대로 걸려서 징역 2년 쳐먹음
응 육교
저 새끼 개병대라며?
역시 해병대는 과학인가???
저새께 군법을 뻘로 보는 건가?? 점마 해병대야??
형법 10조 심신장애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 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량깎을라고 수작질하네
존나 개십새기들
요즘 술핑계대면 ㅈ되는거모르나 ?
술취해서 기억 안난다는 사람이 메기솔 찍던디???
요즘 술 핑계대도 감형 안된다고 들었는데
기억나는가 안 나는가는 필요없고 깜빵으로 꺼져라
기억은 안나겠지만 군인인 이상 군법은 그렇게 나이브하지않다
어디서 못된 말투만 배워가지고..정2구현 해야한다
군인이면 입에 백날 사고치지말자 달고살텐데도 저러는 새키들은 사회나오면 더할 새키들임
군인은 군형법으로 더블로 얻어맞지 않나? 그것도 단순 사고가 아닌 민간인을 일방적 구타한거라
군 품위유지 문제랑도 겹쳐서 군 판사들 이악물고 판단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