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법학자 였나 누구였나? 한국 법에 몇 년 '이하' 라는 식으로 개판 재량을 너무 심하게 줘 버리니까 해석이 개차반 된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3년 이하 징역이면 뫄뫄 해서 감형 머머 해서 감형 심신미약으로 감형 결론 집행 유예 이렇게 탕탕 치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재벌들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또 범죄 저지르세요 권유 할 때 쓰는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탄막이얇구나2019/08/28 11:05
음주운전은 예나 지금이나 악랄하기 짝이 없는데
개정된 수준이 고작 3년 ㅋㅋㅋㅋㅋㅋㅋㅋ
뒷북폭탄ㆁ2019/08/28 11:05
판사가 경제발전으로 보답하면된다고 하는곳이니 ㅈ같음은 배가 됨
あかねちゃん2019/08/28 11: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들을 때 마다 내가 주식회사랑 태환 화폐 개념을 잘 못 알고 있나 싶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ertie2019/08/28 11:11
양형기준이랑 비례의 원칙 때문에 중죄 하나가 양형 사례랑 기준이 낮으면 그 죄보다 못한 죄들도 같이 양형 기준이 깎여버림.
모뢰반지2019/08/28 11:16
한국 판사들이 딱 기독교 부패했을때 면죄부 팔아먹던 신관들 수준임 도덕성이
모뢰반지2019/08/28 11:16
뒷돈 주면 경제니 국가니 운운하면서 집유 줘버리기
트숫2019/08/28 11:24
국회의원 음주운전 개정한 ㅆㄲ도 그날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리는데 퍽이나 더 늘리겠음ㅋㅋㅋ
너 숙청2019/08/28 10:59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도 과연 저런 웃음이 나올까?
우와20002019/08/28 11:00
사람 겁박하고 돈 뜯으면서 존나 쾌활하게 웃네 미친
비누있니?2019/08/28 11:01
와 저 웃음이 왜이리 공포스럽지
툭하면구라침2019/08/28 11:03
인생 제대로 조졌네 빠가사리들
뒷북폭탄ㆁ2019/08/28 11:04
곧 한국이였으면...나오겠군
일본닉쓰면황국신민2019/08/28 11:10
오히려 그런화제가 자주대두되면 한국의 미성년자처벌관련법도 강화되지않을까? 외국의 좋은사례와 비교해서 고쳐나가면 좋은거아님?
뒷북폭탄ㆁ2019/08/28 11:12
그냥 나올거같다고
it'sjust2019/08/28 11: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849394462019/08/28 11:05
저래서 택시기사는 블박으로 안쪽도 찍어야됨
쟈밀2019/08/28 11:09
그럼 또 사생활침해다, 여성승객 몰카다 난리칠것 같은데
ㅅㅈㅎㄹ ㅇㅅㅇ2019/08/28 11:05
와 어느나라지?
우리나라랑 형량 수준이 다르네
미성년자 강도면 형량 안 쎌거 같은데
탄막이얇구나2019/08/28 11:05
소년원 송치 끽해야 2년나오겠지
세가소닉2019/08/28 11:15
제목에 폴란드
스타라이트2019/08/28 11:05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해친거지... 12년, 15년 얼마나 지겹겠나
황금같은 시간들 다 버리면 나오면 중년이겠네
탄막이얇구나2019/08/28 11:05
저런년들은 나와도 또 똑같은 짓 저지르면서 남한테 피해나 주면서 살게 뻔함
황건적222019/08/28 11:05
바이바이 내 이쁜 청춘~
세카2019/08/28 11:05
한국도 범행이 강도나 살인 같은 악질적인건 성인이랑 같은 형량을 받게 해야해
Timber Wolf2019/08/28 11:05
어떤 범죄도 혼자 하는것보다 2인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됨. 이건 우리나라도 동일.
혼자서 한거는 뭔 핑계라도 대던지 우발적이라던지 핑계거리라도 댈 수 있지만
2인 이상이 되면 이미 계획범죄가 기반으로 깔려서 우리나라 경우도 절도 -> 특수절도 같은걸로 업그레이드 ㅋㅋㅋㅋ
그렁맛터2019/08/28 11:06
울나라 같았으면 훈방조치?
Timber Wolf2019/08/28 11:07
특수절도가 성립되서 훈방은 절대 못나옴
SSSS.DL2019/08/28 11:10
청소년임을 감안 집행유예 땅땅
시발
SSSS.DL2019/08/28 11:06
우리나라도 형량 좀 쎼게해줬으면
STHunt2019/08/28 11:06
칼을 목에 대고있는거야?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아니라면 너무 과한 형벌같은데..
SSSS.DL2019/08/28 11:07
다른사람을 저렇게 하는거에 과하지 않은게 있을까?
당해보면 그런말을 절대못함.
일본닉쓰면황국신민2019/08/28 11:09
강도짓을했는대 저정도면 당연한처벌이지 한국법이 너무약해서 그리느끼는겨
-청일점-2019/08/28 11:09
폴란드 법이 그렇다는데
youarenotworthy2019/08/28 11:11
?? 범인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함?
흉기 없어도 상대방 뒤에서 차가운 금속만 갖다대어도 사람은 흉기로 인식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목조르기로 죽일수도 있는데 심하다고?? 니가 택시기사 입장에서 당해도 그런말 나올까?
범행이 너무 악랄하면 최소 최대 이런거 없었으면 싶음
사람 겁박하고 돈 뜯으면서 존나 쾌활하게 웃네 미친
감옥안에서도 저리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
인생을 한방에 낭비하는 현명한 방법..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도 과연 저런 웃음이 나올까?
미쳤나 저것들이
감옥안에서도 저리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저기는 법이 쌔네 10년 이상 ㄷㄷ
인생을 한방에 낭비하는 현명한 방법..
범행이 너무 악랄하면 최소 최대 이런거 없었으면 싶음
예전에 법학자 였나 누구였나? 한국 법에 몇 년 '이하' 라는 식으로 개판 재량을 너무 심하게 줘 버리니까 해석이 개차반 된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3년 이하 징역이면 뫄뫄 해서 감형 머머 해서 감형 심신미약으로 감형 결론 집행 유예 이렇게 탕탕 치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재벌들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또 범죄 저지르세요 권유 할 때 쓰는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예나 지금이나 악랄하기 짝이 없는데
개정된 수준이 고작 3년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경제발전으로 보답하면된다고 하는곳이니 ㅈ같음은 배가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들을 때 마다 내가 주식회사랑 태환 화폐 개념을 잘 못 알고 있나 싶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형기준이랑 비례의 원칙 때문에 중죄 하나가 양형 사례랑 기준이 낮으면 그 죄보다 못한 죄들도 같이 양형 기준이 깎여버림.
한국 판사들이 딱 기독교 부패했을때 면죄부 팔아먹던 신관들 수준임 도덕성이
뒷돈 주면 경제니 국가니 운운하면서 집유 줘버리기
국회의원 음주운전 개정한 ㅆㄲ도 그날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리는데 퍽이나 더 늘리겠음ㅋㅋㅋ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도 과연 저런 웃음이 나올까?
사람 겁박하고 돈 뜯으면서 존나 쾌활하게 웃네 미친
와 저 웃음이 왜이리 공포스럽지
인생 제대로 조졌네 빠가사리들
곧 한국이였으면...나오겠군
오히려 그런화제가 자주대두되면 한국의 미성년자처벌관련법도 강화되지않을까? 외국의 좋은사례와 비교해서 고쳐나가면 좋은거아님?
그냥 나올거같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래서 택시기사는 블박으로 안쪽도 찍어야됨
그럼 또 사생활침해다, 여성승객 몰카다 난리칠것 같은데
와 어느나라지?
우리나라랑 형량 수준이 다르네
미성년자 강도면 형량 안 쎌거 같은데
소년원 송치 끽해야 2년나오겠지
제목에 폴란드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해친거지... 12년, 15년 얼마나 지겹겠나
황금같은 시간들 다 버리면 나오면 중년이겠네
저런년들은 나와도 또 똑같은 짓 저지르면서 남한테 피해나 주면서 살게 뻔함
바이바이 내 이쁜 청춘~
한국도 범행이 강도나 살인 같은 악질적인건 성인이랑 같은 형량을 받게 해야해
어떤 범죄도 혼자 하는것보다 2인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됨. 이건 우리나라도 동일.
혼자서 한거는 뭔 핑계라도 대던지 우발적이라던지 핑계거리라도 댈 수 있지만
2인 이상이 되면 이미 계획범죄가 기반으로 깔려서 우리나라 경우도 절도 -> 특수절도 같은걸로 업그레이드 ㅋㅋㅋㅋ
울나라 같았으면 훈방조치?
특수절도가 성립되서 훈방은 절대 못나옴
청소년임을 감안 집행유예 땅땅
시발
우리나라도 형량 좀 쎼게해줬으면
칼을 목에 대고있는거야?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아니라면 너무 과한 형벌같은데..
다른사람을 저렇게 하는거에 과하지 않은게 있을까?
당해보면 그런말을 절대못함.
강도짓을했는대 저정도면 당연한처벌이지 한국법이 너무약해서 그리느끼는겨
폴란드 법이 그렇다는데
?? 범인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함?
흉기 없어도 상대방 뒤에서 차가운 금속만 갖다대어도 사람은 흉기로 인식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목조르기로 죽일수도 있는데 심하다고?? 니가 택시기사 입장에서 당해도 그런말 나올까?
ㅋㅋㅋㅋ흉기가 아니래도 어떻게 될줄 알고..
저정도면 어지간한나라들에서 계획적인 살인에 준하는 형벌인거같은데 살인에 준하는 형벌은 함부로 주면안되 그러면 이거 켜도 살인수준의 형벌받는다면 차라리 죽여서 증인을 없애자는 생각을하게되잖아.
넌 강도가 뭔지 모르냐?
금전 갈취할려고 생명에 위협주는거고 엄연히 준 살인죄에 해당하는거다.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일부러 어그로 끄는거냐??
미친 ㅋㅋㅋㅋ 말이라고ㅋㅋㅋㅋ
한국이었으면 저 정도 사건에 초범경우에 반성한다고 얘기하면 집행유예
택시기사 카풀이라고 봣네
한쿸 판레기
"심신미약과 초범인 것을 참작하여 집유 1년 사회봉사활동 50시간에 처한다"
돈몇푼에 인생을 날리네
우리나라도 좀 소년법이고 나발이고 없에면 좋것다 요즘 보면 왠만한 성인보다 더 악돇한새1끼들 많던데 시이바...
어차피 성인처럼 할놈은하고 안할놈은 안하는데 말이지
이열~미성년자 수감자 라니..호모들한테 아주 존나게 따 먹히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판사는 알파고 판사가 맡아야함
택시기사분 정신적 충격 엄청나실 듯..
한국의 살인 형량(깊은 반성시)이네 ㄷㄷ
택시 기사가 다친거 같지도 않고 형량이 쎄긴 쎄네
15년 12년은 아직 결론안났을것같은데
저기 19년 8월 14일 시간나오고 있는데 2주만에 벌써 판결까지 나왔다고???
옳게 된 나라의 형량이네
사건발생일이 8월14일인데 벌써 판결남????????????????????????????
생각해보니까 14일만에 판결문이 나올리는없고 적당한 사건에 베스트까지 가기위한 글쓴의의 양념을 바른거겠지
진짜라면 옳게 된 형벌이네.
으휴 쳐웃는거봐라 ㅅ바 나같아도 괘씸해서 형량많이줄듯
국제 사회가 정한 미성년자의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전부 개소리고
걍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눈치 봐야 하는 입장이라
미성년자한테 형량 못 때리는거 뿐임
미국 봐봐라
17살짜리가 10살짜리 죽여서 종신형 때렸는데
어느 누가 미국한테 뭐라고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