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미성년자 택시강도 커플

근데 저기는 법이 쌔네 10년 이상 ㄷㄷ

예전에 법학자 였나 누구였나? 한국 법에 몇 년 '이하' 라는 식으로 개판 재량을 너무 심하게 줘 버리니까 해석이 개차반 된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3년 이하 징역이면 뫄뫄 해서 감형 머머 해서 감형 심신미약으로 감형 결론 집행 유예 이렇게 탕탕 치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재벌들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또 범죄 저지르세요 권유 할 때 쓰는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예나 지금이나 악랄하기 짝이 없는데
개정된 수준이 고작 3년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경제발전으로 보답하면된다고 하는곳이니 ㅈ같음은 배가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들을 때 마다 내가 주식회사랑 태환 화폐 개념을 잘 못 알고 있나 싶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형기준이랑 비례의 원칙 때문에 중죄 하나가 양형 사례랑 기준이 낮으면 그 죄보다 못한 죄들도 같이 양형 기준이 깎여버림.

한국 판사들이 딱 기독교 부패했을때 면죄부 팔아먹던 신관들 수준임 도덕성이

뒷돈 주면 경제니 국가니 운운하면서 집유 줘버리기

국회의원 음주운전 개정한 ㅆㄲ도 그날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리는데 퍽이나 더 늘리겠음ㅋㅋㅋ

오히려 그런화제가 자주대두되면 한국의 미성년자처벌관련법도 강화되지않을까? 외국의 좋은사례와 비교해서 고쳐나가면 좋은거아님?

그냥 나올거같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또 사생활침해다, 여성승객 몰카다 난리칠것 같은데

소년원 송치 끽해야 2년나오겠지

제목에 폴란드

저런년들은 나와도 또 똑같은 짓 저지르면서 남한테 피해나 주면서 살게 뻔함

특수절도가 성립되서 훈방은 절대 못나옴

청소년임을 감안 집행유예 땅땅
시발

다른사람을 저렇게 하는거에 과하지 않은게 있을까?
당해보면 그런말을 절대못함.

강도짓을했는대 저정도면 당연한처벌이지 한국법이 너무약해서 그리느끼는겨

폴란드 법이 그렇다는데

?? 범인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함?
흉기 없어도 상대방 뒤에서 차가운 금속만 갖다대어도 사람은 흉기로 인식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목조르기로 죽일수도 있는데 심하다고?? 니가 택시기사 입장에서 당해도 그런말 나올까?

ㅋㅋㅋㅋ흉기가 아니래도 어떻게 될줄 알고..

저정도면 어지간한나라들에서 계획적인 살인에 준하는 형벌인거같은데 살인에 준하는 형벌은 함부로 주면안되 그러면 이거 켜도 살인수준의 형벌받는다면 차라리 죽여서 증인을 없애자는 생각을하게되잖아.

넌 강도가 뭔지 모르냐?
금전 갈취할려고 생명에 위협주는거고 엄연히 준 살인죄에 해당하는거다.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일부러 어그로 끄는거냐??

미친 ㅋㅋㅋㅋ 말이라고ㅋㅋㅋㅋ

어차피 성인처럼 할놈은하고 안할놈은 안하는데 말이지

생각해보니까 14일만에 판결문이 나올리는없고 적당한 사건에 베스트까지 가기위한 글쓴의의 양념을 바른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