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 사건 근황

고오등학생 2019/04/16 04:58

주변도 정상은 아니네;

창세계 2019/04/16 05:03

가해자새끼랑 애미에비 깡패한테 뒤질때까지 처맞고 뇌장애 걸려서 기어다니다 굶어뒤졌으면

WHITE ALBUM 2019/04/16 05:24

배트맨이랑 데스노트가 필요한 이유

쭈쭈가오 2019/04/16 05:27

부산 개성중 사건도 보면 속 뒤집어짐

잘됐네잘됐어 2019/04/16 05:31

세월호 가지고 보상금 ㅈㄹ하는 놈년들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라니까...

루리웹-151548262 2019/04/16 05:32

공권력보다 흥신소가 더 쓸모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이지.

Fluttershy♡四月一日 2019/04/16 05:38

ㅈ 같네 시발 피해 학생이랑 가족분들 안타깝다

반반무많이 2019/04/16 05:43

그라목손 쳐먹여서 뒤지지 않을정도로만 살려두고 폐 ㅄ 만들고싶당

청년실업 2019/04/16 05:55

소년법자체도 전세계적 논란이 있는 영역이긴한데(점점 과거의 소년법 적용대상자에 비해 현대의 소년법 적용대상자들의 정신발달이 차이가 나고 있음),
한국의 진짜 문제는 형량이 너무 짜다는 것. 죄가 여러개라도 최대 형량을 기준 가중처벌을 하는 정도에 불과함.
각 죄목별로 형량을 매겨 합산하는 형태였더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이정도까지 자유롭게 풀려나기는 힘들었을거임.
게다가 이런 피해자들이 합당한 피해보상도 못받음. 법적 제도적으로 이러한 장치가 없는이상에야 한국에서 과연 피해자에게 남은 현명한 선택이란게 뭐가 있겠음?
자력구제지. 자력구제를 지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데, 법질서가 국민들을 오히려 위험한 영역으로 몰아넣는 격임.
그니까 흥신소에 학폭구제를 맡기는 상황이 생기지....
하여튼 이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임.
형량을 매기는 기준을 바닥부터 새로 만들어야 함.

물망초 2019/04/16 05:56

너무 안타깝다...
무슨 일이든 가해자들은 죗값 받고 나와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으로 심한 패널티 있어야 한다고 봄..

루리웹-6804498415 2019/04/16 06:01

주변사람이 왜 저러냐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의 바닥인생들은
인과관계를 보지 않고 그냥 남이 뭘 얻으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함

좋아요스마일 2019/04/16 06:02

세상 잣댓네

I검은골목건달I 2019/04/16 06:09

어차피 청소년 보호법 덕에 깜방도 안가는 세상인데, ㅅㅂ ■■ 할 것 같이 죽을 기분이면 칼 갖고 와서 쑤셔버리게 나을 정도... 게다가 폭력으로 심신미약까지 받으면
그냥 전학가고 말듯..

RAVENOUSWOLF 2019/04/16 06:14

2017년 기사니 지금은 8년 ...
여전하겠지.

키사라기_치하야 2019/04/16 06:22

저것도 주변에서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점차 지나니까 지겹다고 그러는 거겠지. 패턴이 똑같음.

떡 깨구리 2019/04/16 06:49

공권력이 병1신이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