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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성단체의 시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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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감형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성단체에 후원하고 영수증 받으면

그게 반성사유가 되어서 감형되고

만약 감형안되면 기부금 돌려달라고 협박하는경우가 있어서

일방적인 기부가 감형사유가 될수없게 해달라고 시위함

댓글
  • 루리웹-198670536 2019/03/30 09:39

    이건 맞는 말이네
    사법부 개새키가 졷 등신인거지

  • Day_By_Day 2019/03/30 09:44

    감형목적의 억지기부는 나도 반대함.

  • 오빠시계 2019/03/30 09:40

    지들이 감형받을려고 안없애나봄

  • 쿠아곰 2019/03/30 09:39

    이건 맞는거 같다.
    범죄자가 속죄를 위한 돈은 피해자에게 가야지.
    피해자를 배제한 속죄는 속죄가 아니지.

  • gyrdl 2019/03/30 09:59

    저게 감형사유가 된다는게 존나 신기한데 이유가 뭐임? 감형금액을 한 100억이나 한 천억원 정도면 납득일지도 모르지만.

  • 루리웹-198670536 2019/03/30 09:39

    이건 맞는 말이네
    사법부 개새키가 졷 등신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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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시계 2019/03/30 09:40

    지들이 감형받을려고 안없애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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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아곰 2019/03/30 09:39

    이건 맞는거 같다.
    범죄자가 속죄를 위한 돈은 피해자에게 가야지.
    피해자를 배제한 속죄는 속죄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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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2019/03/30 09:39

    레알 맞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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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에데란코미나미 2019/03/30 09:40

    이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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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너구리 2019/03/30 09:43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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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씨(某々氏) 2019/03/30 10:16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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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y_By_Day 2019/03/30 09:44

    감형목적의 억지기부는 나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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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딴소년 2019/03/30 09:58

    저런데서 맞는말 하니까 기분 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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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19/03/30 09:59

    저게 감형사유가 된다는게 존나 신기한데 이유가 뭐임? 감형금액을 한 100억이나 한 천억원 정도면 납득일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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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ic 2019/03/30 10:03

    안됨
    그럼 돈 많은 것들 엄청 많이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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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19/03/30 10:04

    그럼 액수를 조 단위나 경 단위로 올리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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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19/03/30 10:0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패는게 감옥에 가두는거보다 훨씬 고통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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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프리딬 2019/03/30 10:15

    관행
    누가 적극적으로 이용할지는 각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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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YD의 Y 2019/03/30 09:59

    ??: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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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zweill 2019/03/30 10:00

    법 만드는 새끼
    잡아들이는 새끼들이 죄다 썩었어
    죄다 갈아엎어야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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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쌉니다싸요 2019/03/30 10:00

    뻔히 보이는 수작에 놀아난다는 시선이지
    그럴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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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lacNcha 2019/03/30 10:00

    유전무죄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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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ItOurselves 2019/03/30 10:00

    기부하는걸 일일이 거부하는건 불가능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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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색수염. 2019/03/30 10:07

    일일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기부하는지 확인하는게 힘둘다고 하더라. 나중 되서 보니 범죄자 감경 받으려고 기부한거 이렇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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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y Breeder 2019/03/30 10:00

    ㄹㅇ 유전무죄네 저건... 기부한다고 감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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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oKnot 2019/03/30 10:01

    저긴 좀 도와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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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키 2019/03/30 10:02

    저건 맞는말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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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튜러스 2019/03/30 10:04

    기부가 감형 요건이 되는 것도 웃기지만, 합의금을 피해자가 안받기로 했는데도 합의금 법원에 걸어두면 그것도 감형 요건이 됨.
    아주 똘갱이 같은 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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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92001264 2019/03/30 10:08

    왠일로 일이란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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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나라플 2019/03/30 10:14

    난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기부가 되어도 아예 나쁘진 않다고 봄. 억지 기부 모아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으면 좋은거잖아?
    애초에 형량이 낮은 게 문제지. 형량 불리고 억지 기부 더 빡세게 넣게 해서 기부금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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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튜러스 2019/03/30 10:15

    무전유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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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나라플 2019/03/30 10:16

    흠 그것도 그렇네. 그럼 저 조항 기부금 말고 봉사활동같은 걸로 바꾸는 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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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Strangeluv 2019/03/30 10:21

    맞는말이다 ㄹㅇ 이거 저분들 말씀대로 해야됨
    법이 존나 이상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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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노 2019/03/30 10:25

    혼란하다. 막 동의가 되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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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3/30 10:28

    기부가 감경요인은 아니야
    반성이 감경요인이고 그 반성의 정량적 측정이 불가하니까
    보통 기부나 반성문을 반성의 정량적 척도로 보는거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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