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이 감형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성단체에 후원하고 영수증 받으면
그게 반성사유가 되어서 감형되고
만약 감형안되면 기부금 돌려달라고 협박하는경우가 있어서
일방적인 기부가 감형사유가 될수없게 해달라고 시위함
https://cohabe.com/sisa/983094
어느 여성단체의 시위이유
- 갤럭시 폴더블 근황 [42]
- 루리웹-3700291605 | 2019/03/30 09:47 | 5279
- a7 3세대 바디들은 아직 업데 일정은 안나왔나요? [3]
- 데땅트 | 2019/03/30 09:46 | 3631
- 명불허전 아우디 ㄷ ㄷ ㄷ [11]
- ?????????? | 2019/03/30 09:44 | 4826
- 소꿉친구한테 고백 뽀뽀하는.Manga [20]
- 카소 | 2019/03/30 09:43 | 3117
- 문화어제 영화보는데 커플이 하도 떠들길래 주의를 줬는데요. [77]
- 개구링 | 2019/03/30 09:43 | 5952
- 미국 유명 채식주의자의 근황 ㅎㅎ [41]
- Film KING | 2019/03/30 09:42 | 4719
- 수출 vs 내수 .jpg (펌) [0]
- 안전빵빵2 | 2019/03/30 09:41 | 1438
- 아이언맨 로다주 내한사건 [37]
- 루리웹-2797552938 | 2019/03/30 09:39 | 4397
- (혐?) 오뚜기 컵밥에서 벌레나옴 [75]
- 감질맛 | 2019/03/30 09:39 | 5992
- 어느 여성단체의 시위이유 [36]
- 피자의생명은민트 | 2019/03/30 09:39 | 5752
- 출산율 폭망, 이제야 언론이 호들갑 떨기 시작 [81]
- buechner | 2019/03/30 09:37 | 5271
- 자랑스러운 루리웹 인식 수준 [7]
- 개노잼성애자 | 2019/03/30 09:35 | 5343
- [M10] 꽃. [3]
- lalaysw | 2019/03/30 09:35 | 3926
- 올림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6]
- MC-Blue | 2019/03/30 09:31 | 2881
-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인증샷 [90]
- error37 | 2019/03/30 09:31 | 2962
이건 맞는 말이네
사법부 개새키가 졷 등신인거지
감형목적의 억지기부는 나도 반대함.
지들이 감형받을려고 안없애나봄
이건 맞는거 같다.
범죄자가 속죄를 위한 돈은 피해자에게 가야지.
피해자를 배제한 속죄는 속죄가 아니지.
저게 감형사유가 된다는게 존나 신기한데 이유가 뭐임? 감형금액을 한 100억이나 한 천억원 정도면 납득일지도 모르지만.
이건 맞는 말이네
사법부 개새키가 졷 등신인거지
지들이 감형받을려고 안없애나봄
이건 맞는거 같다.
범죄자가 속죄를 위한 돈은 피해자에게 가야지.
피해자를 배제한 속죄는 속죄가 아니지.
레알 맞는말이다.
이건 맞지
인정
ㅇㅈ
감형목적의 억지기부는 나도 반대함.
저런데서 맞는말 하니까 기분 묘하네
저게 감형사유가 된다는게 존나 신기한데 이유가 뭐임? 감형금액을 한 100억이나 한 천억원 정도면 납득일지도 모르지만.
안됨
그럼 돈 많은 것들 엄청 많이 기부함...
그럼 액수를 조 단위나 경 단위로 올리면 그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패는게 감옥에 가두는거보다 훨씬 고통스럽지.
관행
누가 적극적으로 이용할지는 각 나오지?
??: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있다
법 만드는 새끼
잡아들이는 새끼들이 죄다 썩었어
죄다 갈아엎어야하는거 맞음
뻔히 보이는 수작에 놀아난다는 시선이지
그럴수밖에..
유전무죄무전유죄
기부하는걸 일일이 거부하는건 불가능하나보네
일일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기부하는지 확인하는게 힘둘다고 하더라. 나중 되서 보니 범죄자 감경 받으려고 기부한거 이렇다더라
ㄹㅇ 유전무죄네 저건... 기부한다고 감형이라니
저긴 좀 도와줘야겠다
저건 맞는말이라 생각함
기부가 감형 요건이 되는 것도 웃기지만, 합의금을 피해자가 안받기로 했는데도 합의금 법원에 걸어두면 그것도 감형 요건이 됨.
아주 똘갱이 같은 법이여
왠일로 일이란걸 한다??
난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기부가 되어도 아예 나쁘진 않다고 봄. 억지 기부 모아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으면 좋은거잖아?
애초에 형량이 낮은 게 문제지. 형량 불리고 억지 기부 더 빡세게 넣게 해서 기부금 모으자.
무전유죄 유전무죄
흠 그것도 그렇네. 그럼 저 조항 기부금 말고 봉사활동같은 걸로 바꾸는 게 낫겠다.
맞는말이다 ㄹㅇ 이거 저분들 말씀대로 해야됨
법이 존나 이상함 ㅅㅂ
혼란하다. 막 동의가 되고 그러네
기부가 감경요인은 아니야
반성이 감경요인이고 그 반성의 정량적 측정이 불가하니까
보통 기부나 반성문을 반성의 정량적 척도로 보는거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