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인생 조지려고 딜을 넣었으면
자기 인생도 조져질 각오는 했어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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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관광 문자메세지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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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 안하더라도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참작 사유가 된다던데
정 참작할거면 저 글을 5년동안 구직 이력란에 빨간글씨로 하이라이트 쳐서 무조건 기입하도록 만들어야됨
법이 왜 이리 만만하냐
무고로 1.5년이 뜬다는게 신기한데
싫어 한마디 넣어주면 개꿀잼일거같다
싫어 한마디 넣어주면 개꿀잼일거같다
그러면 답변이 오긴 온거니까 더 심하게 앵김
무고로 1.5년이 뜬다는게 신기한데
검사 구형은 원래 두배쯤 때려
판결난건 아니라는거 보면 최종판결은
1년 안쪽에 집유 가능성인데.
피해자가 용서 안하더라도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참작 사유가 된다던데
맞음
저게 반성의 증표가 되서 참작사유 됨 ㅋㅋㅋ
정 참작할거면 저 글을 5년동안 구직 이력란에 빨간글씨로 하이라이트 쳐서 무조건 기입하도록 만들어야됨
법이 왜 이리 만만하냐
그럼 혹시 답장에
"더이상 문자보내지마. 니가 문자보낼때마다 나 세상 여자 더 싫어져. 나 스트레스때문에 니문자 보면 자꾸자해하게된다. 마지막이다, 앞으로 너 나한테 문자 보내면 나 내용상관없이 죽이려고 문자보내는걸로 알거야."
라고 하고 온몸에 칼빵좀 놓으면
어케 처리됡ㆍ여
못된련들
???: “X같은 한국법 사랑해”
꼴랑 1년 6개월 확정시키자고
온몸에 칼빵 놓는건 개손해각이죠?
글고 1년6월 밑으로만 감형시킬수 있으면
집유 띄울수 있음
국회의원이 일을 안해서...
왜 안함 그사람들은 세금으로 기본급 받고 기업간 '비즈니스'로 '생계비' 버는 사람들임
인두껍을 쓴 악마ㅅ끼들을 인간으로 부터 지키려고 만들어진게 한국 법이거든.
집행유예도 범죄기록 남아..
기록 남는것부터가 취업 등등 범죄기록조회되니까 ㅈ되는거고
전과 안남는다는 소리는 안했는뎅...
+ 모든 직업이 공무원처럼 전과조회 해가며 취업 시키는건 아님
그냥 잘가. 인실조옷
저 글쓴리 검사한테 평생 감사해야겠네 ㅋㅋ
남자가 진짜 했을때 받을 형량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거 아니냐?
일관된 진술을 안했나보네. ㅉㅉ
뭐 큰 걸 바라는건 아니고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집행유예 정도겠지
징역 5년이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 아님?
남자가 받았을 형량 그리고 주위 평판하락은 살인죄 이상일탠데?
성폭O 무고는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살해하는건데 적어도 성범죄급으로 형량을 올려야된다고 생각함
ㄱㄱ 기본 형량이 3년이고, 살인 기본 형량이 5년이라서 물어보는거.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 이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1.5년 ㅋㅋ 페미민국 개꿀이네 남자는 5년 이상에 이중처벌 인권침해 전자발찌 까지 차는데 가성비 ㅆㅆㅌㅊ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뒤져라 죽음으로 너의 죄를 사죄해라 그럼 용서해주겠다' 이러면 문자보낸사람 잡혀감?
진짜로 죽으면 ■■교사로 잡힘
■■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결론은 우째 됨?
뭔소리냐...뒤집어졌으니 망정이지...남자가 받을뻔한 형량 그대로 받아야지
ㄷㄷ
무고죄는 무고로 씌울려는 죄만큼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여자한테 용기나 줘라. 뛰어내릴 한걸음의 용기만있음 되겠네
무고죄는 형량 반사하는 수준은 받아야지
무고중에서도 성범죄무고는 진짜배기 악질이니 최소형량 20년부터 시작해야됨
이런글 특)맨날 다 내려놓고 죽고싶다고함 걍 뒤지라니까...
죽고싶다면서 누구보다 살궁리하는 그분들
쓰레기들 존나많네 진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