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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관광 문자메세지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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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생 조지려고 딜을 넣었으면

 

자기 인생도 조져질 각오는 했어야지 ㅉㅉ

 

 

댓글
  • 루리웹-6016200397 2019/03/26 00:14

    피해자가 용서 안하더라도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참작 사유가 된다던데

  • Dolodarin 2019/03/26 00:21

    정 참작할거면 저 글을 5년동안 구직 이력란에 빨간글씨로 하이라이트 쳐서 무조건 기입하도록 만들어야됨

  • 바바예보 2019/03/26 00:26

    법이 왜 이리 만만하냐

  • 루리웹-0890296212 2019/03/26 00:14

    무고로 1.5년이 뜬다는게 신기한데

  • lsgg55 2019/03/26 00:14

    싫어 한마디 넣어주면 개꿀잼일거같다

  • lsgg55 2019/03/26 00:14

    싫어 한마디 넣어주면 개꿀잼일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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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인킬러 2019/03/26 00:45

    그러면 답변이 오긴 온거니까 더 심하게 앵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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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296212 2019/03/26 00:14

    무고로 1.5년이 뜬다는게 신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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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HLET 2019/03/26 00:38

    검사 구형은 원래 두배쯤 때려
    판결난건 아니라는거 보면 최종판결은
    1년 안쪽에 집유 가능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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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016200397 2019/03/26 00:14

    피해자가 용서 안하더라도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참작 사유가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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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돔국 2019/03/26 00:16

    맞음
    저게 반성의 증표가 되서 참작사유 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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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lodarin 2019/03/26 00:21

    정 참작할거면 저 글을 5년동안 구직 이력란에 빨간글씨로 하이라이트 쳐서 무조건 기입하도록 만들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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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바예보 2019/03/26 00:26

    법이 왜 이리 만만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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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절만졋자나여 2019/03/26 00:30

    그럼 혹시 답장에
    "더이상 문자보내지마. 니가 문자보낼때마다 나 세상 여자 더 싫어져. 나 스트레스때문에 니문자 보면 자꾸자해하게된다. 마지막이다, 앞으로 너 나한테 문자 보내면 나 내용상관없이 죽이려고 문자보내는걸로 알거야."
    라고 하고 온몸에 칼빵좀 놓으면
    어케 처리됡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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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절만졋자나여 2019/03/26 00:31

    못된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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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 2019/03/26 00:31

    ???: “X같은 한국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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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돔국 2019/03/26 00:31

    꼴랑 1년 6개월 확정시키자고
    온몸에 칼빵 놓는건 개손해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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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돔국 2019/03/26 00:32

    글고 1년6월 밑으로만 감형시킬수 있으면
    집유 띄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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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로리브로리 2019/03/26 00:33

    국회의원이 일을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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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lodarin 2019/03/26 00:35

    왜 안함 그사람들은 세금으로 기본급 받고 기업간 '비즈니스'로 '생계비' 버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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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클버그 2019/03/26 00:46

    인두껍을 쓴 악마ㅅ끼들을 인간으로 부터 지키려고 만들어진게 한국 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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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두성애자 2019/03/26 00:55

    집행유예도 범죄기록 남아..
    기록 남는것부터가 취업 등등 범죄기록조회되니까 ㅈ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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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돔국 2019/03/26 00:58

    전과 안남는다는 소리는 안했는뎅...
    + 모든 직업이 공무원처럼 전과조회 해가며 취업 시키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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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sfaw 2019/03/26 00:17

    그냥 잘가. 인실조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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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i Lastimosa 2019/03/26 00:24

    저 글쓴리 검사한테 평생 감사해야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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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i 2019/03/26 00:29

    남자가 진짜 했을때 받을 형량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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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5980074 2019/03/26 00:30

    일관된 진술을 안했나보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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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ata▶◀ 2019/03/26 00:31

    뭐 큰 걸 바라는건 아니고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집행유예 정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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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ze 2019/03/26 00:34

    징역 5년이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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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ata▶◀ 2019/03/26 00:35

    남자가 받았을 형량 그리고 주위 평판하락은 살인죄 이상일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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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카-2763456 2019/03/26 00:37

    성폭O 무고는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살해하는건데 적어도 성범죄급으로 형량을 올려야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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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ze 2019/03/26 00:38

    ㄱㄱ 기본 형량이 3년이고, 살인 기본 형량이 5년이라서 물어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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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ze 2019/03/26 00:42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 이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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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15624563 2019/03/26 00:32

    1.5년 ㅋㅋ 페미민국 개꿀이네 남자는 5년 이상에 이중처벌 인권침해 전자발찌 까지 차는데 가성비 ㅆㅆㅌㅊ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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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보해김성태 2019/03/26 00:32

    '뒤져라 죽음으로 너의 죄를 사죄해라 그럼 용서해주겠다' 이러면 문자보낸사람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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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카-2763456 2019/03/26 00:40

    진짜로 죽으면 ■■교사로 잡힘
    ■■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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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옾높 Iㆆ운lY 2019/03/26 00:33

    결론은 우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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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리마야 2019/03/26 00:35

    뭔소리냐...뒤집어졌으니 망정이지...남자가 받을뻔한 형량 그대로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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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여왕님너무 좋아 2019/03/26 00:35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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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박가박가 2019/03/26 00:36

    무고죄는 무고로 씌울려는 죄만큼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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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굴러가유 2019/03/26 00:39

    여자한테 용기나 줘라. 뛰어내릴 한걸음의 용기만있음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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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커좀그만까 2019/03/26 00:40

    무고죄는 형량 반사하는 수준은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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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ttleNeck 2019/03/26 00:42

    무고중에서도 성범죄무고는 진짜배기 악질이니 최소형량 20년부터 시작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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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y 2019/03/26 00:47

    이런글 특)맨날 다 내려놓고 죽고싶다고함 걍 뒤지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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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해터 2019/03/26 00:51

    죽고싶다면서 누구보다 살궁리하는 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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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유환🐷 2019/03/26 00:54

    쓰레기들 존나많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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