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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오늘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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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악용하는 수준은 그냥 법적용이 안 돼야하는게 맞는데..
나이먹고 할 짓 없어서 법으로 싸우는게 아니라 법으로 패는게 가장 아프기 때문이지.
하지만 한국법은 패는쪽을 도와주지 맞는쪽을 돕지는 않으니 기대는 안간다
소년법 폐지 좀요
청소년 보호법이랑 소년법을 구분 못하는거 보니 빡대가리가 분명하군. 청소년법 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아.
적어도 강력범죄 및 고의성 다분한 폭행범죄에선 예외를 시켜야함
소년법 폐지 좀요
뿅뿅같은 법률
법치국가의 위엄.jpg
저렇게 악용하는 수준은 그냥 법적용이 안 돼야하는게 맞는데..
적어도 강력범죄 및 고의성 다분한 폭행범죄에선 예외를 시켜야함
폭력이 아니어도
사기든 협박이든 강력이나 고의성 있으면 다 제외해야함..
저런 카톡 내용도 증거가 되지 범행에 반성을 하지않는다(중요)
법정에선 인정을 해도 달라질게 없으니..
반성하지 않는 낌새가 보이면 불리해짐.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
보면 알듯이 '감경할 수 있다'지 감경한다가 아니라서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 낌새가 보이면 판사도 그냥 감경 안하고 형량 높여서 때릴수도 있음.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항소해서 19세 넘을때까지만 끌고가면 소년법 빠이빠이임. 소년법은 선고일 기준이라서 재판도중에 19세 넘어가면 소년법 적용이 안됨.
내가 한 달라질게 없단말은 그 선고일기준말고 학생일 때 판결 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해도 소년원 갈까말까가 나오니 의미가 없다는 거긴 함..
하지만 초호화 번호인단을 꾸려오면 어떻게 될까??
그정도면 소년법 적용이 안되도 되지않을까...?
나이먹고 할 짓 없어서 법으로 싸우는게 아니라 법으로 패는게 가장 아프기 때문이지.
하지만 한국법은 패는쪽을 도와주지 맞는쪽을 돕지는 않으니 기대는 안간다
인실ㅈ이 필요하다 존나 큰..
소년법 청보법 구분못하지?
화염병이랑 도끼 챙기고 하룻밤내에 전부 해치우면 깔끔한데
청소년 보호법이랑 소년법을 구분 못하는거 보니 빡대가리가 분명하군. 청소년법 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빡대가리라도 소년법 적용 받음
저놈들도 주범만 감방가고 나머진 풀려나겠지
ㅂㅅ들
청소년법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한계 넘어가면 소년교도소행인데
근데 진짜 개패고싶네 저 카톡 말투들
미성년자용 특가법이 필요함
현재 특가법은 성인만 적용되지
소년법에도 특처법 적용 대상임
소년법 감경 대상일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까지 선고 가능한데
특처법 대상일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까지 선고 가능함
그리고 소년범이라고 다 깎아주는줄 아는데 소년범도 '감경할 수 있다'지 감경한다가 아님. 저따구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판사도 안깎아줌.
그렇구만
썩은싹은 잘라내야
법으로 싸우자고 하는게 역겹고 한심하면 도끼들고 찾아가면 지리면서 존나 멋있네 하는건가? 뭐지?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건가?
오늘도 사법부는 발뻗고 편히 잠듬니다
법으로 싸움 = 한심함, 가오안삼?
판검사 변호사보다 동네 깡패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소리 하네 븅신들
근데 ㅆㅂ 판검사 변호사 ㅅㄲ들은 죄다 무고한사람 엿먹일 궁리만 하고 진짜 가해자는 부둥켜안아주잖아
ㅋㅋ감방가서 조폭찌꺼기들 뒤처리할놈들임
저새끼들 대가리 속에서는 ○○고 일진이라 밝히면 은행에선 금고 털어서 돈 갖다바치고 판검사들이 그랜절하고 이재용이 벌벌떨면서 삼성 갖다 바치는줄 알고있는듯
19살이면 ㅋㅋ소송하다가 성인되면 짤없지 선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여야하는데 이건 줮같으면 소송하고 항소존나박으면 소년법 날아갈텐데 병/신들
저것도 교화된다고 한새끼들 한강가서 다살해라
교화(물리)
소년법이라 그래도 사형이나 무기징역될껄 15년까지만 할수 있게 되는거지 처벌받는건 크게 차이 안남.
참고로 소년법은 재판 시작할 때가 기점이 아니라 재판 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악독하게 끌고가서 성인이 될때까지 질질 끌면 소년법 적용 못받음.
쟤들 돌대가리임ㅋㅋㅋ 19살이면 검찰이 항소 한번만 해도 빼박 성인되는데 ㅋㅋㅋ
ㅇㅇ 잘 알아두면 좋음
소년법은 선고일 기준이라 미성년자때 저질렀다고 해도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 소년법 적용이 안됨
그리고 살인같은 엄청난 중범죄가 아닌이상 소년법으로 영향가는것도 크지 않고
소년법 적용대상이라 해도 단기 5년까지도 적용가능한데 실형 5년이면 진짜 중형이지. 장기는 더 적용 가능하고.
이것도 학부모들이 이 상황을 만든거나 다름이 없음.
피해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소수이고, 자기 자식이 구제 받을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개X같은 상황인거.
태형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
태형은 필요없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범죄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빼면 됨.
범죄 저지른 시점에서 나이는 죶도 안중요하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름.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같은거 팔지 말라는거고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상당의 이유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다는 법임.
그럼 소년법을 폐지하면 되네
그러기에는 더 많은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는게 문제지. 솔직히 저런 애들보다 실수라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 혹은 한때의 일탈로 저지른 미성년자들의 수가 압도적이거든.
그리고 저렇게 나오면 반성하지 않는게 인정되서 감경 못받을 확률이 높아짐. 소년법에도 '감경 가능'이지 '감경한다'가 아니라서 판사가 저런 걸 인식하면 형량이 뻥뻥 높아짐.
강력범죄만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될거 같은데
그 강력범죄라고 해도 실수였는지 아니면 저렇게 고의적이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꺼임?
예를들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반항했는데 상대방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든 살인이니 바로 중형 가야될까?
그래서 소년법에서도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재량사유로 둔 거임. 이런 감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비질란테의 필요성을 알 수 있죠.
세상물정 몰라서 그렇지 저러는 것도 잠시뿐임 ㅋㅋㅋ
법치국가에서 법을 우숩게 생각하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이미 법은 무의미해졋다 볼수있지
주변사람들한테 해를 입지않았던 사람들은
그 이유가 법이 존중받았거나, 주변인들이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기때문이 아님.
걍 주변인들이 양심을 지키고 본래 심성 자체가 착해서 그런거 뿐.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치보다 자본이 우선함.
애들도 소년법때문에 사실상 청소년 나이대가 치외법권인거 잘 알걸? 그러니까 저렇게 막나가지.
근데, 쟤들 같이 빡대가리는 처벌을 받음.
19살이면, 항소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미성년자의 범위를 넘어가게 됨.
거기에 국회 안건으로 13세 미만까지 형사 소년법 연령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응 소년법 ㅅㄱ 법원으로 끌고가도 판사의 애기들 장난가지고 절믄친구가 예민하네 교내봉사하고 반성문쓰고 끝내 ㅇㅋ? 하고 피해자는 계속 협박과 폭행당함
이런일 하루이틀이냐 차라리 연장으로 아예 담구는게 더 빠르고 시원하겠다 최소한 보복은 했으니
법이 저런 취급이면 법치는 끝난거지.
나같았으면 어찌했을까...생각해본다....
저 애들을 죽일까? 법은 차피 호구고....
후
차라리 죽이는게 나을지도 모름.
쟤네 다 죽여도 5년형임
사실 우리나라 법이 빨간줄 그이면 취급안좋아지니까 그게무서운거지 형량 무서워하는사람 아무도없음
시체 못찾으면 죽인 증거도 없는거지.
워마드랑 쌍벽을 이루는 양아치가 존재하다니
소년법 소리하길래 중딩인줄알았네ㅋㅋㅋ
19살이구만 심지어 만18세 넘었으면 걍 성인인데
그냥 멍청한넘들이네
소년법은 만 19세 이상부터 적용 대상임.
민법상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만 19세라서...
진화에서 도태되는 애들이군
모두 19살이라네
소년법은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거나 하는 수준이나 되야 봐줘야지. 인두껍을 쓴 짐승 봐주라고 만든게 아닐텐데.
판레기 : 하느님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ㅎㅎ 교화 땅땅땅!!!
피해자는 전학가던가 알아서 하세요 ㅎㅎㅎㅎㅎㅎ
생각있는 사람들이라면 소년법 없애거나 바꿔야한다는 생각 하는데도
높은 놈들 자녀들이 소년법으로 재미를 좀 많이 봤었나 진짜 개엿같은 법임
뿅뿅 이게 진짜 나라냐
기사 글 읽어보면 무법국가가 따로없네
법이 강력해서 억제로 작용해야하는데 ㅈ같은 범죄자인권 보호한답시고 형량은 낮아 나이가 어리면 더 감형해준다고하네
이런 뿅뿅같은 법이 어디있냐
요즘애들이 뭘몰라ㅅㅂ 소년법옹호하는개쓰래기들 다모아놓고 휘발유 뿌린다음 다태워죽여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