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결] 'MB에 특활비 4억 상납 혐의' 김성호 前국정원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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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백준 진술 신빙성 낮아"

2008년 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2억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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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결문의 대략적인 내용도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건 진술을 잘 번복하고, 두루뭉실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체택하지 않았습니다.

김백준의 증언은 번복한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드루킹의 증언은 번복했지만 믿을 수 잇다는 것은 뭐죠??

판사가 다르다? 판례를 어디로 던집니까? 그걸로 통해서 판사끼리 판결을 공유하고 그럴 수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