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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결] 'MB에 특활비 4억 상납 혐의' 김성호 前국정원장, 1심서 '무죄'

칼라수 | 2019/02/04 22:41 28 3927

서울중앙지법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백준 진술 신빙성 낮아"

2008년 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2억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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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결문의 대략적인 내용도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건 진술을 잘 번복하고, 두루뭉실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체택하지 않았습니다.

김백준의 증언은 번복한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드루킹의 증언은 번복했지만 믿을 수 잇다는 것은 뭐죠??

판사가 다르다? 판례를 어디로 던집니까? 그걸로 통해서 판사끼리 판결을 공유하고 그럴 수 있을텐데요??

후앤준 2019/02/04 22:42
뭣이? 증거가 없어도 심증이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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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이 2019/02/04 22:44
성창호 아니고 김연학인데 이사람도 법관블랙리스트에 연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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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지기 2019/02/04 22:45
법원의 잣대가 고무줄이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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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아타이거 2019/02/04 22:45
망.상이// 아.. 그렇군요. 지들끼리 안주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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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 2019/02/04 22:46
법원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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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유치원 2019/02/04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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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과강진 2019/02/04 22:49
많이 보시라고 추천
저러면서 입만 열면 사법부존중을 얘기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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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르 2019/02/04 22:52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존중을 할수가 없지 저딴것들도 판사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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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리2 2019/02/05 09:18
사법부는 가히 쓰렉을 넘어 인간말종임 입맛에 맛게 판결을 내리네요. 정말 저 적폐 덩어리들 다 쓸어버리변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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