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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10명, 법안발의 0건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세연
무소속 서청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진영
자유한국당 소속 이우현 최경환 (구속 재판중)
더불어민주당 김영춘,김현미,도종환 (의원 겸직 장관)
세금 도둑들이 많네요
구속당하거나 장관일 하느라 일 못할거면 의원직 내려놔야지, 자리 욕심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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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빼야죠
문재인도 0건인걸로 알고있는데요.
풉...
풉ㅎㅎ 틀니 무사해?
없을 무 이룰 성
장관은 빼야죠. 장관이름으로 나가는 법률안이 몇개인데... 그거 다 보고받고 결재해서 나가는구만
그건 장관일을 하는거고
국회의원 일은 못하고 있는건데 자리는 유지하는거잖아요
겸직이니 그런거지 어떻게 그 둘을 동시에 합니까?
그러면 아예 겸직불가하도록 하든가 해야죠
하다못해 노조 전임자도 회사일 안하는 경우가 대기업은 있을텐데
장관 업무가 무슨 놀고먹는 자리도 아니고...
법은 아세요?????
그리고 장관이면 그 부처에서 내는 법률안은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과 함께 그 부처에서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그걸 안했다고 하는 건 좀....
장관 겸직은 왜?
어떻게 장관 겸직하고 구속된 새끼들을 엮냐 좀 너무했네요.ㅎㅎ
장관 겸직이면 함부러 발의하기 힘들죠..
자기 부서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장관일 안하고 다른 부서 일하러 다니는것도 이상하고..
그렇담 장관이랑 겸직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헌법적으로 가능한 걸 왜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자기맘에 안드는건 법의 맹점을 이용했네 마네 하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홍준표가 법이용해서 지사자리 유지하면서 선거 나온것가지고는 겁나 욕하던데 이런건 법대로 하자군요. 장관직 수행하느라 국회의원임무를 내까려 놓는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건데
문재인도 국회의원 때 실적하나 없었죠
정말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는거죠???
실적으로 따지면 평균에 한참 미달이었습니다.
한개있었는지 두개 있었는지가 중요한가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정당 대표들 발의안 숫자 다 비슷해요.
이름만 얻느냐 마느냐의 차이지.
실제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법안들은 정당대표들 다 비슷
국회의원 전체랑 비교해야지요
지역구 사람들이 정당대표질 잘하라고 뽑아놓은건 아니잖아요?
그딴식으로 일하려면 비례대표로 하던가
한자리 따낼수 있는 인사를 비례대표로 돌리긴 아깝겠죠?
당대표는 그 일만 함
법안발의 안함.
어디당만 그런건 아님
노자가 그랬쥬..아무것도 안하는게 최고의 덕이라구...
와우 노자의 도덕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네...
상하덕 구분도 없이 ㅎㄷ ㄷ ㄷ ㄷ
격하게 아무것도 안하고싶다
답답해서 하나 남기자면
장관과 의원이 겸직가능한 건 의원내각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인정되고
예를 들어 모 부처에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건 그 장관 지시(+청와대)로 만들어서 나가는건데
그걸 일을 안했다고 표현하는 건 진짜 형식논리의 끝판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