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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으면 아청법 위반이란 얘기가 2012년에 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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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독단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공표함

 

실제로 그런 이유로 기소된 사람도 나왔지만

 

법원에서 응 조까 명백히 성인이 아니라는거 증명 안 되면 무죄 라고 판결내림

댓글
  • 루리웹-5636440298 2018/12/28 06:50

    자기네들이 사법부인줄아네 ㅋㅋ

  • 프린세스 버블검✅ 2018/12/28 07:19

    사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장관 경질은 기본에 기관 폐지까지 거론되어야 정상

  • 쇼뽑데지 2018/12/28 07:18

    존나 유명하지 부산경찰 ㅋㅋㅋ

  • 9784862694379 2018/12/28 06:53

    사실 행정부에서 자기부서랑 관련된 법 해석이나 법 시행된다는거 공표하는건 원래 하는 일인데 저건은 해석부분에서 논란이 있던 법을 단정지어 결론내려서 혼란을 준게 문제

  • XX한그놈을 만드는방법 2018/12/28 06:55

    실적 올리겠다는 경찰도 엄한걸로 전화걸어서 기름 부었음.
    R15 애니 봤다고 잡아간 사례도 있어서..

  • 루리웹-5636440298 2018/12/28 06:50

    자기네들이 사법부인줄아네 ㅋㅋ

    (6juDe9)

  • 9784862694379 2018/12/28 06:53

    사실 행정부에서 자기부서랑 관련된 법 해석이나 법 시행된다는거 공표하는건 원래 하는 일인데 저건은 해석부분에서 논란이 있던 법을 단정지어 결론내려서 혼란을 준게 문제

    (6juDe9)

  • XX한그놈을 만드는방법 2018/12/28 06:55

    실적 올리겠다는 경찰도 엄한걸로 전화걸어서 기름 부었음.
    R15 애니 봤다고 잡아간 사례도 있어서..

    (6juDe9)

  • 늘 별 2018/12/28 06:57

    치안기무사 새끼들 정작 진짜 범죄는 귀찮다고 안 잡으면서...

    (6juDe9)

  • 쇼뽑데지 2018/12/28 07:18

    존나 유명하지 부산경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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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마을 2018/12/28 07:18

    기무사는 좀 무서운데요

    (6juDe9)

  • (*)(*) 2018/12/28 07:19

    진짜 중요한건 설렁설렁하다 큰일을 내곤 조ㅅ도아닌건 실적 위해서 기를 쓰고 잡아내는 기묘한 조직

    (6juDe9)

  • 안알랴줌ㅋ 2018/12/28 07:23

    애미 없는 새끼들을 경찰 시켜서 그럼
    중요한 일은 늑장대응하면서 별 병 신 같은건 좋다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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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즈키린 2018/12/28 07:27

    직업의식 없는놈들이 경찰하고 있으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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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oKnot 2018/12/28 07:33

    기무사가 치안을 잡겠다고 설치면 그거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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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슌 2018/12/28 07:12

    ㅄ들이 앞뒤분간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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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린세스 버블검✅ 2018/12/28 07:19

    사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장관 경질은 기본에 기관 폐지까지 거론되어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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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돌이와꿈돌이 2018/12/28 07:22

    저건 저렇게 공표한 것도 있지만
    네티즌들이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음란물에 태클 거니까 서로서로 왜곡해서 악법이라고 선동한 게 크지
    저거랑 비슷한 게 망가번역이 강1간보다 형량 크다고 선동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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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알랴줌ㅋ 2018/12/28 07:22

    그냥 꼴페미가 공적인 척 하는게 여가부니 어찌보면 당연 함.
    혜화역 나가서 대통령 탄핵해야 되다는 말에 동의한 장관 아직도 밥 잘 쳐먹고 다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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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2018/12/28 07:24

    근데아동나오는거왜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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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로레인 2018/12/28 07:27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계등을 이유로 부모 또는 친권자의 협박으로 강제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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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알랴줌ㅋ 2018/12/28 07:30

    진짜 아동 나오는건 당연히 안됨.
    대부분이 납치 미성년자뿅뿅 인신매매 등등 범죄와 연루되어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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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탄요정 팔쨩 2018/12/28 07:34

    납치한 애들로 그짓거리 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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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2018/12/28 07:40

    그런거아니고자기가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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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시하는주시자 2018/12/28 07:46

    지가 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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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 2018/12/28 07:26

    '그 직업' 종류:
    경찰
    기자
    여성가족부 직원
    아아, 이 미개한 직업들은 사이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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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fel 2018/12/28 07:40

    얘기가 돈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광고용으로 잡혔었잖아.
    결과야 어찌됐든 등신력 충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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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vilian_slayer 2018/12/28 07:45

    교복이라는 항목 자체도 애매해서...부대마크 없는 군복은 밖에서 입으면 불법이기라도 하지 교복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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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나우도 2018/12/28 08:14

    국직부대 소속,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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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파나파나 2018/12/28 07:45

    결론은 구라다 이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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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el type 2018/12/28 07:51

    ???진짜? 이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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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78451685 2018/12/28 07:54

    제발 없어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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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워미쳐 2018/12/28 08:01

    그럼 2d 번역으로 집혀가서 실헝받은 사람은
    대체... 그림이니 성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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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등급 2018/12/28 08:07

    선생 시리즈는 안전한 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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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TOM 2018/12/28 08:12

    저 전후로 해서 검찰경찰이 기름,부어서 그럼 실제 기소되거나 벌금 물었단 사람들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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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u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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