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된 원인이 딴게 아닙니다.
경제? 원래 어려웠어요.
입시지옥? 이건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어짜피 경쟁이라서 안 바뀝니다.
젠더 문제? 여성인권은 지금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계속 올라갈거구요.
그렇다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공정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거라 기대했던 거지, 결과의 평등을 만들라고 기대한 게 아닙니다.
경쟁사회에서 그건 불공정한 정책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1. 경제문제
경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건 상수로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죠.
일자리에 집중한다고 하는 상황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내 놓은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뇨.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킵니다.
유시민씨도 경제학을 공부했으니 당연히 알겠죠.
소득주도 성장이든 뭐든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최저임금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다른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복지비용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는데
사업구조가 취약한 사업주들이 다 죽어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급여인상분으로 복지비용을 줄이겠다는건데
이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들에게는 좋은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족쇄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일부 업종만 혜택이 크고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내년에는요? 사업주가 단기 알바만 뽑습니까? 장기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죠.
이런 상황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네요?
취업문도 줄어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취업 경쟁을 할 기회조차 막는 상황이 된거죠.
운 좋게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쉽게 정규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일자리를 지원 할 기회를 잃게 되니
공정하다고 느끼면 이상한거죠.
2. 교육문제
지금 정부의 방침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죠.
찬찬히 생각해봅시다.
교육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입시위주의 사회가 바뀔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력을 활용해서 먹고사는 한
공부를 잘해야만 기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입시제도와는 관계없는 상수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입시제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공정성입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공정히 경쟁해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면 공정한거에요.
그렇다면 학생부 위주의 수시는 공정한가 볼까요?
지난 쌍둥이 사건 같은 것은 무시하고서라도
돈 많은 집 아이들은 학원에서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분류된 족보를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고
돈이 없는 아이는 그냥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공정한가?
요즘 애들은 앞구르기도 과외받는 애들도 있는 상황에서
학원 선생님 혹은 과외교사가 다 만들어주는 예체능 과제물과
집에서 혼자 하는 예체능 과제물이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까 생각하면
요즘 학생들이 학생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더구나 재력 및 배경에 따라 평가를 하는 선생님들의 평가태도도 달라지기도 하구요.
교육에서의 공정성은 이런 외부적 요소 없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지금방식은 계급화를 고착화시키는 거라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거라구요.
3. 젠더문제
도대체 페미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 납득을 하든지, 반론을 제기하던지 할텐데
페미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란 것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듯이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남성혐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남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기에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젊은 세대들부터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거죠.
왜? 성문제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져야 합니까?
왜 법적판단이 없는 상황에서도 남자는 가해자로 단정짓고 직장에 알리는 절차를 진행하죠?
이건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지난 곰탕집 사건에서 누구도 유죄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을
전 국민이 보았는데도 유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남성들은 자신이 아무리 결백해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말하자면 공정한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건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전 페미니스트들한테 묻곤 합니다.
페미니즘이 남성혐오를 가지고 있냐고?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신체적 약함을 인정하냐고? 이건 반반 갈립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은 다 긴급상황에 육체적 요소가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긴급상황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선발하면 될 일입니다.
남자, 여자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미국도 동일한 신체능력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왜? 총알은 여자라서 피해가는게 아니고, 강도가 여자라서 도망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체력 기준을 낮춰서 선발합니다.
결국 현장은 남자, 내근은 여자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다 진급시험과정에서 내근을 하며 시험공부를 할 수 있던 여성이 더 높게 진급하게 됩니다.
뭔가 부조리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권에 기대한 것은 이런 부조리를 줄여달라는 기대였습니다.
무작정 남녀 동수로 놓고 키우자라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요.
예전에 일베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도 사회도 다 일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질타를 하던 시절이죠.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어도 그 표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거죠.
그런데 일베와 동급인 메갈(자기들이 미러링을 한다고 하므로)의 경우를 보면
그 잣대가 다릅니다.
오히려 여성부에서는 이들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들을 이해할까요? 아니면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까요?
더구나 지금 정부는 앞의 일자리문제처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페미라뇨?
페미는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찬찬히 공부해보세요) 남.성.혐.오.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남성혐오 정서를 키우면서 자신들의 파이를 높이겠다는 건데
이런 사회현상을 보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바라는게 이상한겁니다.
안타깝게도 현 20대는 제도적으로 여성들에게 치이면서 혜택은 전혀 못받는 불쌍한 세대입니다.
이들을 계몽하겠다구요?
저는 반대로 꼰대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쯤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좌측담장에 올라가도록
(유시민씨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민주당 당직자라도 보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