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경제 정책들이 흥했나 망했나 보면 됩니다.
일자리 고용: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추경 집행했는데 완벽한 실패.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 인정함.
양극화, 소득격차: 줄인다고 했는데 이전 정부때보다 더 악화됨.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지방만 떨어뜨리고 서울은 폭등시킴
소득주도 성장: 내수가 핵심인데 내수 침체 심화됨. 정부지출만 늘어나고 투자 폭망. 민간소비도 썩 좋지 않음.
그냥 수출만 선방했는데 그 수출도 반도체랑 기계쪽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코스피 기업들 삼전 하이닉스빼면 평균 영업익 순이익 둘다 감소했죠.
이것도 정부공이 아니냐고 하는데 삼성전자 잘나가는게 정부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정부가 의도한 경제정책들의 방향성과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가 언제는 좋을 때 있었냐고 하는데.. 지금 체감 경기랑 투자 심리등이 그 어느때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선행지표등이 매우 안좋음.
경기 좋은적 없었는데 국민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지금 유독 더 안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설문이나 지지율등에서 나타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