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눈팅만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구요 부모님이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kc인증 법안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지금 논란이 되는게
kc인증 필요합니다 지금 대기업중심 패션브랜드들은 거진 대부분 인증받아 판매를 하고 있구요
그러나
이법이 문제가 되는게 삼성물산 , 이랜드, 및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스파브랜드들 유니클로등은
하던데로 사전에 인증비용 몇십만원 내면서 인증받고 몇만장 생산하여 (이것도 대부분 중국 생산 및 동남아 생산입니다)
몇십억 이익내고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옷을 30장 100장 생산하고 20만원 이익을내기 위해 (도매 업자들은 이익이 더 적습니다)
인증비용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는거죠..
좋습니다. 옥시문제도 있고 안전을 위한다면...
문제는 소상공인 의류제조 업자 뿐이 아닙니다.
우리들 즉 서민들입니다. 지금 패션 게시판만 보더라도
쿠팡,소셜커서스, 인터넷 쇼핑몰에 티셔스 한장에 3000원 원피스 1만원에 삿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는분들
이제 그런 선택의 폭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옷가격 대채적으로 상승하고요
문제는 개성이담긴 특이한 옷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잘 팔릴지 모르는 옷을 인증비용 수십 수백 내가면서
인증받는 기간 전에 미리 만들어 언제 인증나올지도 모르는 기간에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제 개인 브랜드 및 동매문 보세 옷시장의 위축
따라서 결과로 국내 패션업에 종사하는 자잘한 소기업및 소상공인 생산봉제공장 등
경제규모가 축소될것입니다.
이 법으로인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지
또 이득을 가장 보는 곳은 어느곳인지 보면 답은 나와있습니다.
역시나 대기업편이고 소상공인 죽이자는거겠죠 ..
전안법을 1년 유예한다는 기사를 보긴 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대량생산기업은 큰 의미 없습니다.
소량생산이 죽어나는거죠.
이제 옷의 개성은 사라지고
점차 교복처럼 똑같은 옷에서 코디만 고르는 날이 올지도...........
이 법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법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직접 만드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법안이 1년 유예되어서 2018년 부터 시행되는거고요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부담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1년 매출액이 얼마 이하인 소상공인이 KC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비용을 할인한다던가
시행령 같은 곳에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법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댓글 보고 오해하실까봐 다시 적을게요
전안법 시행령이나 세부사항을 정확히 보지는 못해서 글쓴이와 의견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하는 행동이 뭐든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믿음도 안 가지만요
정보의 인증비용은 언제나 사회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인증으로 인한 사회후생증가효과가 영세상공인들의 후생감소보다 크다면 정부입장에선 반드시 실행하여야합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하여 제품을 인증받지 못하는 사업체는 사라지게되어 오히려 이제까지 영세하지만 양심을 지키던 사업체들은 경쟁자 감소의 이익을 볼 수있습니다.
다만 글에서 지적하신것처럼 인증비용이 과다한 경우 그것이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정부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야함은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과연 사회후생증대에 초점을 맞췄느냐, 아니면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기위한 수단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 정책에대한 평가가 갈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