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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번역 최대 5년이라는 루머는 도대체 어디서 퍼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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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이런 식으로 바꾼 범죄자를 우리들은 절대 용서 못해.jpg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물 제작에 참여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이다.

 

 

 

ps 아직까지 판례 0임. 망가가 아청물로 분류될지, 아닐지도 아직은 모름.

 

 

댓글
  • 프루룽 2018/12/08 19:56

    가장많이 받은 게 벌금인데 뭔 빵을 가 ㅋㅋㅋ

  • 킹갓엠페러오타니 2018/12/08 19:58

    망가같은 창작물은 상관없는듯 솔직히 로리타소설 쓴다고 잡혀가진않지
    진짜 리얼 아동 뿅뿅 만드는 ㅆㄺ들 잡아가려고 만든법일텐데

  • 루리웹-8502085556 2018/12/08 19:57

    최소5년인데 살인/뿅뿅 보다 형량이 적어서 까이는 거 아니냐

  • 밀양박씨규정공파제일가는귀염둥이 2018/12/08 20:32

    짤에 뭐라고 써진거임?

  • 잉여잉간Nepgear-G36 2018/12/08 20:34

    세상을 이따구로 만든 범죄자들을 우리는 용서못해

  • 프루룽 2018/12/08 19:56

    가장많이 받은 게 벌금인데 뭔 빵을 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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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유도가 2018/12/08 19:56

    번역, 게시한 애들은 3항이 적용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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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502085556 2018/12/08 19:57

    최소5년인데 살인/뿅뿅 보다 형량이 적어서 까이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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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문가 2018/12/08 19:57

    유게 쿰척이들 말하는거 보면 햄스터는 무슨 이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추망가를 홀로 다 번역하고 독방에서 5년 썩다가 나온 열사 취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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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8/12/08 19:58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은건 망가 280여편을 번역 유포한 남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거
    수백편을 번역하고 유포해도 감옥까지는 안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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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2/08 20:01

    재판까지 간적 있음?
    검사가 저걸로 구형한게 아닌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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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8/12/08 20:04

    선고 받았다니까
    남모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정모씨 권모씨 박모씨 벌금 150만원을 선고 유예
    이게 망가 수백편 번역 유포한 이들의 재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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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2/08 20:06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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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8/12/08 20:07

    https://news.v.daum.net/v/20160127143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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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2/08 20:19

    판례 보고싶은데 사건번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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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8/12/08 20:25

    사건 번호는 모르지
    사건 번호까지 인터넷에 알려질 만큼 사람들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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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갓엠페러오타니 2018/12/08 19:58

    망가같은 창작물은 상관없는듯 솔직히 로리타소설 쓴다고 잡혀가진않지
    진짜 리얼 아동 뿅뿅 만드는 ㅆㄺ들 잡아가려고 만든법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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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8/12/08 20:02

    최소 5년에 최대 무기징역 이것도 구라
    판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모에칸 사태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만화를 번역한 이들에게 망가 번역은 현실의 여성이 나오는 사진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여성이 등장하는 만화를 업로드 한 것으로 그 죄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아청법 자체를 적용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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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2/08 20:03

    아, 적용 자체를 안했구나, 어쩐지 검색해도 안나오더라.
    뭐라고 검색하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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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8/12/08 20:04

    인터넷에서 겁나 유명했던 모에칸 사태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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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2/08 20:35

    판례 어떻게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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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박씨규정공파제일가는귀염둥이 2018/12/08 20:32

    짤에 뭐라고 써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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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잉간Nepgear-G36 2018/12/08 20:34

    세상을 이따구로 만든 범죄자들을 우리는 용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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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박씨규정공파제일가는귀염둥이 2018/12/08 20:35

    굿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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