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두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배 결혼까지 한 여성이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또래 여성 B 씨와 2014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5년 9월께 웨딩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문제로 A 씨와 다퉜고 다른 남성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성관계를 통해 임신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화해하고 웨딩박람회에 가기도 했으며 함께 휴가를 가서 성관계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두 사람은 서둘러 2015년 10월 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 해 B 씨가 출산했는데 아기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생긴 아이'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A 씨는 아기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며 "며칠 뒤 A 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A 씨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급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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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친자확인은 필수네유;;;
이제 친자확인은 필수네유;;;
번식역 끝판여자내요
출산시 친자확인 필수화를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유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ㅋㅋㅋㅋㅋ
어그로처끌고 글삭튀하거나 잠수타는이유 설명좀 사람새기임?
이런뇬들 알게 모르게 많더라구요 ㅜ 몇년전 제 지인도 결혼 보름 남겨놓고 파혼 했는데..그 이유가 여자가 나이트 룸에서 ㅋㅋㅋ 다른놈 좆빨다가 걸렸다네요..
심하다
여성단체에서 친자확인을 불법으로 몰아가던데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 다햇네요,,
근데 삽화가...
왜 나쁜 부장놈이 착하고 순진한 여사원한테 술 멕이는 느낌인겨???
왜 또 성폭O 당했다고 고소하지..
내가 이래서 술 좋아하는녀들 싫어함. 둘째 가졌을때 와이프랑 산부인과 같다가 저 상황 봤네요 ㅋㅋㅋ. 친정엄마랑 산모랑 같이 왔는데 자꾸 혈액검사하는곳에서 그 사람만 여러번 부름.... 절대 나올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음... 엄마랑 산모랑 표정 완전 굳어있고 둘이 뭐라고 대책의논하는거 같던데 하...남편새끼가 그거알려나 몰겠네.. 나올만한 혈액형이면 평생 숨기고 살았을거아니야 이건..
ㅁㅊ
친자확인을 존나게 반대하는 국회부서가 하나있죠
그 부서에서는 창녀들한테 돈을 준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