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책임은 무조껀 업주와 알바
일본 - 구매자에게 책임 맡김
유튜브 - 부적절하니까 볼 나이면 클릭해
https://cohabe.com/sisa/831040
편의점 미성년자법, 한국 일본 차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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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본 사는 애가 구라라고 하던데 법적 책임 안 사라진다고
일본은 본인책임이라는 허위사실은 매번올라오고 매번 반박당하네
지금 일부 법 개정 들감
일본 성인 사이트 가보면 “님? 성인임?” 만 물어보잖아
일본 저거 그냥 터치만 저리 뜨지 확인 책임 다 있다 들었는데 몇년째 저걸로 선날이..
지금 일부 법 개정 들감
완전히 뜯어 고치려면 청소년 보호법까지 고쳐야하는데 호미....
ㅋㅋㅋ
외국은 성인인증없어서 존라 편한데
일본도 저렇게 한다고 해서 편의점 책임이 없어진건 아니라던데
일본 저거 그냥 터치만 저리 뜨지 확인 책임 다 있다 들었는데 몇년째 저걸로 선날이..
전에 일본 사는 애가 구라라고 하던데 법적 책임 안 사라진다고
저래 놓으면 결국 미성년자들 술담배 구입하는거 사실상 방치하겠다는거 아냐.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인데 뭐가 좋다는거냐
여기서 핀트는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냐는 거임
그게 요식행위라는거야. 책임소재 알아서 뭐 어쩔껀데. 미성년자를 당사자로 한 술담배 거래 금지를 규정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시성년자의 흡연 음주의 억제에 있어. 그런데 저렇게해서 책임 떠넘긴다음에 뭐하겠다는거야 그럴바에야 그냥 확인절차도 생략하지
아니면 경찰들이 편이점 앞에 죽치고 앉아서 술담배 매수자들을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거야?
결국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수사관서의 단속과는 별개로 음주흡연율 자체를 줄일 수 있어.
그런데 미성년자보고 미성년자인지 확인의무 부과해서 뭐가 달라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하거나 중과실일 경우 처벌해야, 자발적으로 미성년자 상대로 한 거래가 근절될 거 아냐.
일본 성인 사이트 가보면 “님? 성인임?” 만 물어보잖아
? 물어보는데?
당장 getchu.com 가서 분홍색 어덜트 클릭해봐
일본은 본인책임이라는 허위사실은 매번올라오고 매번 반박당하네
유튜브 뿅뿅,. 5회 이미썻다고 인증할 기회조차 안줘 시발
일본사는데 일본도 신분증 검사 다하고
상대가 미성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중에 알아차렸더라도 미성년의 음주를 방치했을경우 전부다 처벌 대상임
확인버튼 누르라는건 제도적 장치라기보다는 과정을 추가함으로 확인절차의 추가정도라고 보는게 맞음
애초에 저거 누르더라도 애매하면 다 신분증 보여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