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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가 잘못된게 없는이유.jpg

 

경찰 신상공개기준

 

신상공개.PNG

 

무죄추정원칙과

 

같은선에서보면안되는거임

 

 

유력용의자는 신상공개를 안하지만

 

해당사건처럼 얼굴에 칼로 30번 찌른 현행범은

공개할수있음

 

 

여기서 인권이랑 무죄추정지랄하는건;;

 

 

 

 

 

댓글
  • 익명-zM0MDc3 2018/10/23 16:05

    애초에 현행범인데 무죄추정은 무슨........

  • 으헤엥 2018/10/23 16:04

    인권단체 일안한다!!

  • THINKDICK 2018/10/23 16:06

    그 치들은 인권도 선택식임

  • Edelbarin 2018/10/23 16:58

    일하지만 피해자인권 일이 아니다!

  • RRJJ 2018/10/23 16:58

    현행범이고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의 아래에 있는 형법의 세부사항으로 만들어진건데 충돌할 이유가 없지 ㅅㅂ 사생활의 자유가 영장나오면 침해될 수 있는거랑 똑같은거야.

  • 으헤엥 2018/10/23 16:04

    인권단체 일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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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축산협회 2018/10/23 16:57

    일한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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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lbarin 2018/10/23 16:58

    일하지만 피해자인권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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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18/10/23 16:05

    무죄추정원칙과 같은선에서보면안되는거임 <--- 이거 맞는거임? 확실하다면 확실하다고 말해줘
    확실히 알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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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IwMzE0 2018/10/23 16:06

    이 사람은 죄가 없다랑 이 사람은 죄가 있다는 동일한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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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개요빌런 2018/10/23 16:07

    ㅇㅇ 연쇄살인범들 잡히면 바로얼굴까지? 재판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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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이 2018/10/23 16:55

    애초에 현행범이고 명백한 물적증거와 자백까지 나왔음,재판만 안나왔지 범죄자가 확실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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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0/23 16:56

    아니 애초에 무죄추정원칙이 헌법이고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법률인데 무죄추정에 대해서 특수한 예시를 별도로 빼놓은거임. 법논리적으로 하등의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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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niTA 2018/10/23 16:57

    그러니까 형량만 정해지지 않은 거뿐
    피의자가 아니라 범인이라고 본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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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0/23 17:00

    피의자가 맞는데 사법부는 재판에 있어서 유죄라는 편견을 가지지않고 증거를 바라봐야하고 다만 경찰은 치안기관으로 세부사항에 의거해서 공개한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받아야하지만 일반대중에게까지 강제성을 지니지않음. 물론 피카츄뱃살은 좋으나 사건마다 특이사항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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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0/23 17:05

    사법은 cctv와 자백과 dna증거가 있다하더라도 선입견을 가지지말아야하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자백에 현장 cctv에 목격자까지 한둘이 아니니 치안을 위해서 공개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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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M0MDc3 2018/10/23 16:05

    애초에 현행범인데 무죄추정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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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전일 2018/10/23 16:05

    4개 다 포함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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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DICK 2018/10/23 16:05

    용의선상에 올라가있는거랑 이미 죄를 지은 새끼가 동일 취급을 받으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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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퍼레이터 클로이 2018/10/23 16:05

    애초에 확실한 범인 없을 때나 무죄추정 원칙이지 빼박 현행범한테 무슨 무죄추정이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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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깨비 2018/10/23 16:05

    지네집 자식도 그렇게 뒤져봐야 인권이니 그런말이 안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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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DICK 2018/10/23 16:06

    그 치들은 인권도 선택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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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Y1OTA2 2018/10/23 16:55

    근데 신상공개가 재범방지와 무슨 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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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E0NDQz 2018/10/23 16:56

    외국같은데서는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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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Y1OTA2 2018/10/23 16:57

    모방을 막으려면 비공개가 더 막기쉬운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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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niTA 2018/10/23 16:59

    뭔가 신비감을 갖게 되면 그거도 문제라;;;
    외국에서는 강력범죄자를 우상시하는 뿅뿅들도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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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E0NDQz 2018/10/23 16:55

    뭐야 그런데도 인권위에서 그지랄 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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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클버그 2018/10/23 16:55

    현행범에서 무죄추정원칙 운운하는건
    성선설이랑 햇갈린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행범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대체 뭐하는 새키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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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0/23 16:58

    현행범이고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의 아래에 있는 형법의 세부사항으로 만들어진건데 충돌할 이유가 없지 ㅅㅂ 사생활의 자유가 영장나오면 침해될 수 있는거랑 똑같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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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0/23 17:01

    왜 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않고 고등학교때 배운 지식수준보다도 못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지 모르겠네. 수학도 아니고 법학인데 모든게 예외사항 하나없이 다 맞아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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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이진짜좋다 2018/10/23 16:59

    ???:앞에서 칼로 푹찍하고있는걸 봤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 빼애애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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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k1NzQw 2018/10/23 17:02

    쨔쟌~ 사실 진범은 를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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