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심리

우라지르 2018/10/09 10:42

다들 이렇게 범죄라고 얘기하는데도 법을 안바꾸고 있죠?
국회의원 씨부랄 탱탱이들...

AnneHathaway 2018/10/10 10:44

우리나라는 법이 쓰레기...

몽돌몽돌 2018/10/10 10:50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발의해라
국개의원 개색기들아 일해라

AK74 2018/10/10 11:19

법도 쓰레기.. 판결하는 놈들도 쓰레기.. 법 만드는 놈들도 쓰레기..

오렌지색이호박색 2018/10/10 11:37

하아.......사회적 비용이요.......
음주운전으로 누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했어야할 사회적인 활동이나 비용등을 계산하면
국가적으로 2~3억 정도 손실이 납니다. (인구 절벽 운운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근데 가해자를 감옥에 처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회활동을 못하니 역시 2~3억 덩정의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자....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불쌍한 것이고 산 사람을 풀어 주어서
사회활동을 하게 해야 손실이 적어 지겠지요?
인간 쓰레기이건 범법자이건 사회적인 이익을 발생 시킬수만 있다면
풀어 주자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때 사회적인 경제효과를 이야기 하던거 잊으셨나요?
음주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 장례식비용부터 응급실 이용비용에다가 조문객 이동비용등등
아주 많은 사회적인 금전의 유동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것을 다 이익으로 보고 계산하자고 한게 그거죠.
여튼......
피해자가 불구가 되면 사회적으로 - 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가해자를 풀어 주면 사회적으로 +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원리에 의해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지는 겁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로 하자면
'국민을 노예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인구가 줄어서 사람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살려 두어야 하기에 그런 처벌이 아주 강력 합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죠.
이 놈을 풀어주면 두명을 더 죽일지 세명을 더 죽일지 모르니까
아예 안풀어 주는 겁니다.
인구가 남아 도는 나라와 부족한 나라를 비교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참고로 검사출신 대통령 후보가 '인구절벽'걱정하는거 보면 말입니다.
위 상황이 현실인데도 인구 절벽 걱정하는거 보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일까요?

169188186893 2018/10/10 19:36

음주운전을 약하게 처벌해서 그런거같아요
우리나라는 가해자 처벌이 약한거같아요

코트씨 2018/10/10 19:36

음주운전 정말 첫번째로 엄하게 살인죄 적용해야할 범죄죠,,,왜 그렇게 안하는지 이율 모르겠네,,,국게들이 안하면 국민들이 움직여야죠,,,

이수왔다 2018/10/10 19:45

뭐 잘했다고 음주운전 인터뷰하면서 벌금 얼마다 자랑까지해 개새끼가

니궁디뒤에내가있다 2018/10/10 19:49

주류회사에서 정치권으로 흘러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죠... 레몬법, 음주운전 처벌강화, 차량결함은 제조사에서 규명하는 것 이런 법안 통과가 미적거리죠... 받아 쳐먹는 놈이 어마어마 합니다. 혹시라도 기업에 섭섭한 법안이 나올라치면 그들은 상납장부를 만지작 거리죠

내소원로또1등 2018/10/10 19:58

많은사람이 보았으면 합니다....

개구락지 2018/10/10 20:02

술에 관대한 나라가 싫다. 직장에서도 전날 과음하면 좀 쉬라고하던데 술안먹고 말짱하게 일하는 난 ㅂㅅ인가??

리얼치즈 2018/10/10 20:10

음주에 역주행해도 처벌안받는 나라에서 뭘바라십니까.... 권소ㅎ 잘살고있냐? 이씨버럴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