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정형외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CCTV에 찍혀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이후 열흘만에 영업 재개함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검찰의 기소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은 의사 본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그마저도 의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자격정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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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맥락인지 짐작도 안간다
모든 죄는 영업사원이 뒤집어쓰고 병원은 뭔일있음? 하는 엔딩이 보인다.
운전면허는 귀신같이 뺏어가는데
비슷하거나 더 위험한 의사면허는 왜 기다려야되냐?
저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목숨걸고 전문직 되려 하는거임
마취미스같던데...내용은 안나오네
저 영업사원이 이미 여러번 시술도 했었고
대체 무슨 맥락인지 짐작도 안간다
저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목숨걸고 전문직 되려 하는거임
그냥 법이 잘못된거지.
똑똑한 애들은 법을 왜곡하고...
모든 죄는 영업사원이 뒤집어쓰고 병원은 뭔일있음? 하는 엔딩이 보인다.
의사도 결국 법원까지 가면 최소한이지만 징역 살거고
의사면허도 박탈되긴 할거임, 근데 3심까지 최대한 끌면서 영업은 계속 할테지
중소기업은 소송들어가면 그 시간 동안 소송관련 장사 못해서 망하는데
저긴 수술만 금지먹은건가?
변호사만 쓰면 가처분 신청해서 실제 판결까지 최대한 끌고갈 순 있지
개인이면 과정이 기업보단 간단해서 개인변호사 정도면 처리할 수 있고
대기업이면 잘나가는 법무팀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어중간한 중소기업들은 사내법무팀도 없고 개인변호사는 너무 복잡해서 못하는거라
마취미스같던데...내용은 안나오네
저 영업사원이 이미 여러번 시술도 했었고
여러번 했다니 그게 더 위험한데요.
운전면허는 귀신같이 뺏어가는데
비슷하거나 더 위험한 의사면허는 왜 기다려야되냐?
저래놓고 의료 민영화를 누가 지지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