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16140255844?rcmd=rn
입력 2018.09.16. 14:02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폭탄?
상위 1%만 내는 부유세 성격
시세 상승 감안하면 감당할 수준
주택시장, 투기판 되는 것 막을 필요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세금이라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데다, 주민들이 답합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강해 이들을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3일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일부 시민들 역시 급격하게 세부담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명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집을 팔아) 이익이 실현된 것도 아닌데 왜 사유재산을 세금 형태로 강탈하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해석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4만여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1%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도 34만명으로 전국민의 1%가 안된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웬만한 신축 고가 아파트도 84㎡ 기준 9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북 대장주라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6억원대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점차 높이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며, 시세 상승액을 감안하면 세부담도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최근 84㎡가 14억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이 추후 실거래가의 90%까지 반영된다고 치면(물론 이는 비교적 높게 잡은 것으로 실제는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2억6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종부세는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연초에 비해 2~3억원 올랐다.
특히 수도권 곳곳에서 주민들이 담합해 집값을 올렸다는 의혹이 터져나온 터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별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SNS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목표 집값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두 단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더니 “저 아파트는 저런 식으로 집값 올리는데 우리도 하자”라는 심리에 하나둘 편승해 이제는 특정 단지를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만연하게 됐다. “○○억 가즈아~”와 같은 비트코인 투기판에서 나오던 유행어가 어느덧 부동산 시장의 유행어가 돼 버렸다. ‘선량한 시민’과 ‘투기꾼’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져 “전 국민이 투기꾼화했다”는 자조섞인 비판도 나온다. 담합은 그 자체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이익이 보장된다면 노동 의욕을 꺾고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조세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종부세 찬성 의견이 56.4%로 반대 30.7%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월세 사는 청년들도 저거 보단 많이 낼 것 같은데;; 기사대로라면 좀 너무한거 아닌가
흠, 헤럴드 경제가ㄷㄷㄷㄷㄷㄷ
근대 이게 공시지가 올리겠다고 계속 떠들잖아요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면 거의 강남서초만 내니까 상류층 입장에서 낼수있는데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진짜 중산층도 내게되요 지금 실거래 9억이면 서울 평민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종부세 내게되면 진짜 난리남
디에이치// 저기요.. 현재에 일단 집중하시고...
ㄴ 현재에 집중하니까 강남서초 내는건 그냥 체념하잖아요 근대 공시지가 현실화 그렇게 시그널 줘놓고 지금은 강남서초만 내니까 괜찮아 이런 개돼지 논리 피니까 진짜 강남서초만 내는거야? 라고 묻는거구요;;
실거래 9억이라도 공제액이 9억이예요.
과표로 0원짜리이고.
디에이치// 이미 제가 언급 안해도 최칠칠님의 답변으로 해결 된 것 같네요. (어쩌면 님은 계속 인정 안 할 것 같은 예감은 들지만;;;)
그리고 개돼지란 말은 참 거시기하네요.
그거 80년대부터 있는 놈들의 마치 시그니처 표현 같아서요.
사상이 개돼지긴 하잖아요 님같은분들은; 결국 9억 공제되도 공시지가 현실화 해버리면 강남은 최소 18억이니까 9억에 해당하는 세금 내야하고 서울 평민들도 1억~3억 정도 세금내야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선 답변도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는거잖아요 본인들 못산다고 잘사는 사람들 족치는거 좋아하는게 개돼지지 뭐에요
디에이치// 네, 서울 평민들이 1억~3억 세금 낸다고요? 혹시 어디 다른 나라에 사세요? 그냥 사상이 운운부터 그냥 무시하고 싶네요. 저기 병원 한 번 가 보세요. 우리 제발 상식적으로 통하는 사회에 함께 살아 갑시다, 부디! 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누구는 개 돼지고 누구는 인간인 그런 사회 말고 모두가 사람인 사회에서!
디에이치//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당신이 제대로 공부한 후 글을 쓰면 그 때 아마 객관적인 답변이 달릴 겁니다.
한분이 장판파 시전하시나보네요
근데 전 안 보이네요
집으로 돈을 벌고 싶지만 세금은 내기시져 징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억 살지만 서민이라구요 빼애액
헤럴드 저 기자는 퇴사 전날인가 보네요. ㅋ
[리플수정]현재 공시가격 문제는 지역별, 용도별, 규모별(금액) 그 현실화률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70%내외가 통상적 수준이라면 고가일수록 현실화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mb박근혜정권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면서 조용히 넘어간듯하지만요.
올 초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공시가격이 50% 수준인 경우도 있고, 그 밑인경우도 있더군요.
현실화률이 낮아서 세금을 오히려 덜 내는 경우가 되니 이런
공정시장비율 현행 80%를 해마다 5%씩 올린단 이야기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식하면 안되는데...
지금 종부세 산출할때 공시지가에 80% 만 적용하는걸 점차적으로 100% 로 맞춘다는건데...
뭐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기준이 되면, 서울 평민들이 종부세로 1~2억씬 낸다고요?? ㅋㅋㅋㅋㅋㅋ
저기요 정신차리세요. 이런 헛소리 유포하면서 개돼지 타려이라니.. 기가 차네
10억짜리집이 20억 됐는데 거기에 100만원 세금 더 물리고 강한조치를 취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기레기랑 자한당 엄살부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는 꼴 보는것도 꿀잼. 천년치 종부세 벌어놓은 투기꾼 여전히 신남
스낭// 그 20억짜리 집 한채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가 영향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리해서 더 사려고 하는 심리를 막는거고..
그리고 세금은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안내려고 합니다.
종부세로 1~2억 낸다는 신빡한 소리도 나오네요 ㅋㅋ
디에이치// 공시지가가 현실화 한다는게 무슨 실거래가 반영하는건줄 아나본데 그런거 아니니 걍 가만히 계심 중간은 가요...ㅋㅋ
지금 반영이 너무 택도없이 되니 좀 올리겠다는거고 그것도 각 건별로 세세하게 다 달라 감평하고 공시하고 할려면 시간도 엄청걸리고 시가대로 반영도 안되요...
그 찔끔 올리는 공시가에 또 70이니 80이니 반영율 매겨서 때리는 세금에 누가 걸린다고...
아.. 뭔 비트코인마냥 하루에 몇배씩 오르는 집이 있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ㅎ
헤럴드 경제가 왠일이지?
9억짜리 주택이 1년에 10프로씩 오르고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해도 1년에 9천만원 오르는셈인데 종부세 100만원이 쎄다고요??인생 날로 먹을려고 하시네
lowend// 영향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문제라고요
공시가 현실화와 공정가액 100%화는 다릅니다.
시가 20억의 현재 공시가는 13억 정도합니다.
70% 안되요. 6x% 정도 합니다.
여기에 공제 9억을 하면
4억이 남죠. 여기에 곱해서 종부세 테이블의 과세표준을 구하는게 공정가액이에요.
지금 80%라서 3.2억이 과세표준인데 이걸 100% 까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4억이 과세표준이 되게 한다는 말이지 20억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시가 현실화는 말만 있지 어느선까지 할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세변동 때문에 해봤자 80%가 다일테고 무리하면 max 90% 선이 다일겁니다.
현재 공시가가 저가 아파트는 높고 고가는 낮고
단독고가주택은 더 낮아서 40% 이하인곳도 있는데 이건 다 동일하게 맞춰야죠.
헤럴드 띄엄띄엄 이러긴 하는데 홍 회장 민주당 입당하는 건 아니겠죠...
중간에 댓글 너무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
비싼동네 도로 까는데도 비싼돈 들였다
혜택보는만큼도 안내는것들이 집값 오를때는 만세 부르다가
쥐꼬리만큼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죽겠다고 난리지
천박한것들
나도 종부세로 징징되고 싶다 ㅜ.ㅜ
[리플수정]니가 내보세요. 짜증나요. 기준도 없는 세금징수
세금 내기 싫으면 이민 가라,,,하튼 있는 놈들이 징징대요.
17억이라니 ㄷㄷ
반대가 30.7% ㅋㅋㅋㅋㅋ 개돼지들 진짜 답도 없다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ㅋㅋㅋ
30% ㅋㅋㅋ 부자 걱정해주는 노예들. 아직 한국은 조선시대에서 못 빠져나옴. 우리 부자님들 세금 내는거 못봐주겠어요 찔찔
나도 종부세좀 내면서 살고싶네요 ㅋㅋㅋㅋ
와 이런 정상적인 기사가 얼마만인지... 눈물의 추천
[리플수정]디에이치/ 지금 정부가 매년 5%씩 올리겠다는건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구분이 안되시나본데 공시지가는 말도 아직 안나왔어요 ㅋㅋ
저도 종부세를 내고 싶으니 일단 공시지가 9억짜리 이상의 집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서울 서민 같은 소리하고 있네..공시지가 9억 이상의 집이 서민의 기준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