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지 들었는데
친구 동생이 교통사고 내고
합의보려는데 피해자측이 짜증나게 한다고
' 그냥 들어가 살련다' 이러고
합의 안 하고 징역 1년인가 살았다고 들었네요
동생은 원래 전과는 없는데 시골에서 주먹좀 썼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보통는 무슨 수를 써도 감방은 안 가려고 할 거 같은데
https://cohabe.com/sisa/743834
친구 동생이 교통사고 내고 징역 살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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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발놈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교통사고는 그 처벌이일반 상해나 폭행 등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1년받았다면, 상대방이 죽거나 거의 반죽음상태였는데도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안도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공탁을 할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상대방도 강력히 처벌을 탄원했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 정도면 피해가 큰 거였군요
하긴..보상 금액이 안 맞으면 자기 형편대로 공탁이라도 할 수 있었네요
보통 음주만 아니면 사망사고여도 형사합의만되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정도 나옵니다.
와 그래서 한국영화에서 보면 암살은 전부다 교통사고군요.
1년이면 중증 장애나 사망의 경우이네요
피해자쪽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액을 부르면 적정선에서 공탁걸면 되는데..
1년 받은걸보면 금액이 얼머건 합의를 별로 하고싶지않았나봅니다.
공탁도 안걸고~~
판사가 괘심죄 추가한듯
에휴..죄송한얘기지만..친구분 동생이 그냥 막나가는 양아치새끼같습니다..친구분한테는말씀하지마시구요..개새끼네요
양아치 새끼라뇨... 그정도의 사회적 책임감이라면 부모를 욕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씹새끼죠.
그냥 사람 죽인 개새끼네요....
그냥 인성도 개새끼인 살인범
운전자 보험만 가입을 하고 10대 과실만 아니면 감옥갈일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