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객은 바로 서민층...
이런 서민층의 소득이 올라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장사가 더 잘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도 모르고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팩트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에 티끌만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이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반대로 종업원 없이 혼자서 또는 가족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줄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항상 90%을 웃돌앗고 이명박근혜 시절 94~96%로 오히려 지금보다도 높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정작 자신들을 위해 정책을 펴고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이명박그네 수구 기득권 정부가 자신들을 벌레보듯하고 재벌들에게만 퍼주는 것을 보면서도 수구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이명박그네가 재벌 퍼주기의 일환으로 온갖 규제를 없애서 동네골목마다 대기업브랜드 슈퍼, 문구, 떡복이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자신들 장사가 폭망하는 것도 모르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문재인정부 민주당이 욕먹으면서 백화점, 마트 강제휴무로 소상공인 장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애써준것도 모르고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돈 쓰고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돈 씁니다.
서민들이 돈이 생겨야
서민 자영업자에게 돈 쓰는건 당연지사.
매번 여유있는 돈 있는 인간들이 쏟아내는 거짓말에 항상 속지요..
임금받는 사람들이.... 소비자인거 모르나? 소비자들 수익이 늘어야 소비를 하지..
대중은 개돼지... 의문의 1승
심지어 30인 이하 고용 소상공인의 경우 처음 3년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30인 이상을 고용하신 분들 아닐까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급들..
먼지원을 해줘요 알고 싶네요. 13만원 지원해주는거요?
그정도 될것 입니다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더 있는걸로 압니다.
추가로 지자체도 지원프로그램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걸로 압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6/2017071600638.h...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체 규모와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총 3조원 규모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3~2017년 동안 5개 연도 평균 임금 상승률(7.4%)과 비교해 이를 초과하는 9.0% 정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최저임금 대비 7.4% 인상률을 적용한 가상의 임금 수준은 시간당 6949원이다.
결국 시간당 581원 정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1인당 월 11만1100원 정도 급여에 정부 보조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월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에서 40%(기존 근로자)~60%(신규 채용)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연장 지원금을 1인당 분기 18만원에서 2018년 24만원으로 늘린다. 월 8만원 정도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연장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2020년 월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영세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소폭 인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의료비와 교육비를 각각 15%씩 공제해주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한다
조선일보의 최저임금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생각을 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폭은 7530원이 아니라, 6949원이죠.
이정도는 그간 있었던 인상폭과 큰 차이가 없구요.
상위 소득 10프로 안에 드는 분도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크다던데...
13만원 지원은 작은돈인가 보네요..
먼헛소리인지 닉값하네요. 말도 안돼는 기사 들고 왔네. 주위에 봐도 폐업이 늘고 매물로 나온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실을 보세요
폐업하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은 겁니까?
그게 최저임금때문이라구요?
경쟁력없이 뛰어든 자영업은 3년이 되기전 대부분 문닫습니다.
지금뿐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겠죠.
문닫는 가게들 많은게 최저임금때문이다라는 주장이 타당하시다고요?
ㅋㅋ 이름값 하시네요
저 사진속 분들이 이런생각으로 장렬히 참전하고 계실듯
언론프레임에 놀아나는 안타까운 중생이여...
소상공인 협회 회장늠이 이명박그네 따까리죠.
첨에 댓글 추천할려고 눌렀는데 삭제 했네요 ㅎㅎ.
ㅋㅋ 공격조
삭제된 댓글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쓸까요?
마트 휴일 한다고 전통시장 가겠지란 생각하고 법 만든 사람은 마트 가본적도 없고 전통시장은 선거때만 가는 사람일거임
저들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아니라 정치적목적으로 조직된것 같네요.
거기에 놀아나는 자영업자들
걍 스스로 무덤파는 짓이죠.
자한당은 해준것도 없는데
작년까지
흑자보다가 올해부터
대부분 적자에 죽게 생겼으니...
어차피 서민들 소득 늘어나도 잘되는집 찾아가지 장사안되서 임금 올려주기도 벅찬 망삘나는 업소는 안가거든요.
뭐 잘되는 집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주고 사람 쓰고있을듯.
가장 멍청한건 뽑아주면서 반발하는사람
사실 공약대로 실천했으니 내생각만 말할뿐 그이상의 비판은 오버라고봅니다 지들이뽑아놓고선
찔끔 지원해 주는척하고 세금 좇나 늘린 이 정부를 지지하라고??
ㅋㅋ 홍준표가 되어서 다 망했어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으로는 임금인상분 + 임금인상분 상승에 따른 4대보험료 업주분담금 상승분 + 원자재 매입비 상승분을 커버치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두루누리라고 하여서 4대보험료도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만..
http://insurancesupport.or.kr/m/insurance/insurance_02.asp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의 지원폭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내는 돈은
고용보험은 1400원, 국민연금은 7200원만 내면 됩니다.
인정
사장소리들으니까 지들이진짜사장인줄착각하는놈들
니들이 망하는건 정권탓이 아니라 전부 니들탓이다와 우리가 망하는건 죄다 정권탓이다라는 ㅂㅅ들의 싸움임.... 상호합작이지 머가 죄다 정권탓이고 뭐가 죄다 소상공인책임인지.. 병림픽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