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과 똘마니들(관피아, 법조계)"
3.5법칙: 대기업 범죄는 1심 약 3년 2심 집행유예 5년을 받는 케이스가 정립되면서 법칙으로 발전함.
과거 공정위의 변호사는 맡았던 사건의 갑질 대기업에 사건판결 1년 후 대기업의 전담 법무법인에 취업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출신들 220명 5대 로펌 재취업
한국에 들어온 프랑스 기업은 한국의 무너진 법체계를 이용하여 노조설립거부.
이유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한국에서는 갑질해도 아무 탈이 없고 법이 보호해주고 관피아들이 보호해주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수저 기득권층 외에는
좋은 대학 좋은 기업가기도 힘들고 이미 계층 사다리는 무너졌으며(부동산은 이미 포기)
법조계와 관피아는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기업들과 관피아, 타락한 법조계는 촛불시위는 그저 바람앞의 등불로 여기는 집단들이고
앞으로도 그들의 기득권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외노자와 로봇보다 우월한 금수저 기득권인가요?
아니면 열등하고 앞으로 외노자와 로봇과 경쟁해야하며
갑질의 대상이며 정관법조계가 철저히 외면하는 서민인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웹툰 송곳의 명대사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의 갑질을
지금이나 앞으로 죽을때까지 경험해야할겁니다.
이미 "법"은 기득권과 갑들의 전유물이며 서민들을 찍어내리는 송곳이 되었으니까요.
아래는 8월 10일 방영된 명견만리 
https://cohabe.com/sisa/72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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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인공지능화 되어야...사라질듯 ㅠㅠ
이미 한국 사법신뢰도는 OECD국가 최하위 이므로 국민들의 거부감도 없을겁니다.
기계가 사람을 심판한다고 과학자,인권학자들이 존나게 거부할듯
괜히 헬조선이 아니죠
특권층에 알아서 기어주는 이런 문화가 있는 한
이런 부적한 행동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판례가많으니 판사 다없애고 판례조회 공무원 만듬되겠...
그냥 판사없애고 국민투표로 형량때려야함
그래서 옛말에 억울하면 출세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나라 어느시대에 서민이 대우받던 시대가 있어나요
서양은 아직도 왕조가 있고 공작 백작 작위수여 하면서 사는거 보면 그들은 좀더 공정했던것이라서 유지되고있는 것이지도
궁굼합니다
해외기업들이 웃음.
마지막에 나옴.
프랑스 기업인데 어쩌구.......
즉 우리기업주들은 해외기업주들에 비하면 착함.
세금 높이니 프랑스 기업주나 그외 나라 기업주들 돈 챙겨서 아예 국적 자체를 바꿈.
우리나라 처럼 묵시적 어쩌구로 재판하면 기업주들 죄다 짐챙김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