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승리하는 블랙말랑카우 읎제?
https://cohabe.com/sisa/671585
무고죄 무력화 반대 청원 사실상 답변 나왔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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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 신고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이건 빼먹고 선날승함?
걍 원론적인거 설명한거네
유게이들 왤케 선동 잘 당하는겨
링크라도 달던가 일부분만갖고와서 사실상 답변이라는말을하면어떡하니 아직도 답변대기중인데
원문 가져와 딱봐도 ㅈㄴ 설명 길게한 글이네
답이없다
와우
고맙다 ㅋㅋㅋ
ㅅㅂ 작성자 글보기 했는데 소름이네
이런것만 올려 얘 ㅋㅋㅋㅋ
비추4개 본계정 부계정 뿌계정 부뿌계정이냐
어허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추진 못하니까 무고죄도 엄벌주의 하면 안된다 이말씀 아닌가
젓같으면 일단 성폭력 당했다고 무고한담에 인생 망가뜨리면 되겠네??
교수님,, 그럼 억울하게 당하는 남자는 (선) 마녀사냥에의한 조리돌림 (후) 수사입니까?
펄ㅡ럭
원문 가져와 딱봐도 ㅈㄴ 설명 길게한 글이네
다만,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 신고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이건 빼먹고 선날승함?
걍 원론적인거 설명한거네
유게이들 왤케 선동 잘 당하는겨
그러니까 그런게 없으면 덮어놓고 수삭 안한다는거잖아? 그런 명백한 증거가 쉽게 나오는거였어?
지금 문제되는 건 성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무고장으로 역고소를 안 받아준다는 거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뒤에 조사해준다는 말이 얼마나 가치없다는 걸 알기 떄문에 지금 문제 되는 건데.. 이 말이 뭔 의미가 있음?
무고죄 여부는 판단안하냐
고소장 접수후에 고소 당한측에서 무고 주장하던가. 검찰에서 아예 무고 의심 가면 무고죄 수사 착수한다는거잖아
상식에 따라 생각 좀 해봐
아니 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건데 지금 수사는 안하고 무고 피해자가 증거를 가져오거나 성폭력 수사를 하다가 이상하면 시작한다는거잖아 그럼 이미 나는 뿅뿅범으로 사회적 낙인 찍힌 상태인데?
아예 성폭O 관련 고소장 자체를 접수하지말란거냐?
성범죄는 걍 프리하게 조사도 하지말라고?
지금 만드는 법이 무고죄를 안 받아준다는 말이잖아. 그럼 저기서 말하는 고소장은 언제 접수되는 거임??
이건 걍 지금 입장이랑 똑같은거아니냐? 안바꾸겠다는거잖아
애는 뭔 소리 하는거지? 지금 이 사태 자체를 이해를 못하네. 아니 시발 같이 수사하라는거잖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니 뭐니 하는데 그건 고소장 접수되서 알려진 시점에서 벌어지는거고
억울하면 당연히 무고라고 주장하겠지
그럼 검찰에서 무고도 수사한다는거 아냐
같이 수사해도 둘다 판정 나야 무고죄 선고 되는건데요
ㅇㄱㄹㅇ
그냥 원론적인건데 얘가 지금 선날승하는거
누가보면 고소 받자마자 무고죄 수사 시작하면 무고죄 되는줄 알겠네
그냥 원론적인 내용만 말한 거 같은데
언제부터 성폭력 수사에서 무고죄가 명백한 증거 없으면 배제하는게 원론적인 입장이 된거야
원래부터 실무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아닐까' 라는 식의 수사는 금기시 되었어, 몰랐음?; 성범죄는 실제로 판례뿐만 아니라 법규정이 좀 다르기도 함.
이게, 요즘들어 이런 성범죄 관련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꽃뱀질이나 무고질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대두된 거지, 현행법상 저 말이 원론적인 게 맞어.
청원답변아니다 애들아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청원 답변아님
"사실상 답변"
링크라도 달던가 일부분만갖고와서 사실상 답변이라는말을하면어떡하니 아직도 답변대기중인데
조국이 원래 뭐하던 사람인지 알면 저건 사실상 답변이 맞음
너..혹시 그 사이트 하니?
꼬우면 기사 원문이라도 올리던가
뭐야 또 안티페미인가 본진뺏긴 벌래의 선동글임?
진짜 올해 들어서 '그 쪽'에서 넘어온 것 같은 글들이 진짜 많다. 메갈이랑 마찬가지로 역겨움.
페미를 앞세워서 미투 운동하고 그걸 가지고 전에 대선나올뻔한 두명은 거의 확실히 보내버렸고 나머지 한명도 작업 들어가면서
동시에 나중에라도 나올법한 사람들 하나하나 담구고 있는듯 페미질을 뒤에서 조정해서 뭐 어쩌려는걸까 했는데 답은 다 나왔지
저 입장은 지금 법무부 수사메뉴얼과 완전하게 동일한 입장이고
원론적인 답변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저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청원 신경 쓰지않고 밀어붙이겠다는거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5781
원문
무고죄가 명확할경우 수사가능, 이 예외는 현행 수사 메뉴얼에도 들어가있는거임.
그니까 저게 청원에대한 답변이라면 현행대로 밀어붙이겠다. 이거랑 똑같은건데...
글은 읽어요?
조 수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주목해 법제도 변화를 주장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적정한 균형은 지난 3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처럼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당연히 각이 서야 무고죄 때리지
그 판단한다는거 자체가 무고죄 수사한다는거아냐
너야말로 내가 쓴글 읽은거임? 저건 걍 현행 메뉴얼 입장 되풀이한거라니까
조 수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주목해 법제도 변화를 주장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적정한 균형은 지난 3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처럼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 신고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매뉴얼은 아에 받질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아그리고 본문가는 다르게 이건 저작권 위반이므로 신고 넣겠습니다 왜그런지는 사정게 글조금 보시길
기사 원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5781
그니까 먼저 고소를 하고 고소에 대한 무고 청원을 하는 제도를 만든거네.
지금까진 동시에 하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 사람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던만큼
법률 전문가 중 전문가인데 그런 사람의 대듭을
대가리 빠가 안티페미놈들이 취사선택해서 선날승하려고 하니 역관광이나 당하지 ㅉㅉㅉ
너 안티페미니 거기 하냐?
아 씨1바 기사전문 올리면 짤리는데
안티페미일베놈들이 기사 짜집기해서 선날하는건 왜 그냥 두냐
본문글 신고했다 ㅅㅂ 내가 기사 올리다 많이 짤려봐서 좀 억울하네 ^^
황달새끼가 그 "쪽" 성향이니까 같은편은 봐주는거지..
아니 지금 문제가 되서 청원까지 한 메뉴얼이 균형잡혔다고 직접 기고했는데 이걸 아직도 정신승리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