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서, 김씨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나현 양의 사망 원인과 김씨의 예견 가능성 및 결과회피 가능성 등을 판단했다.
법원은 “급성심장사는 발병 징후가 없어 미리 알기 어렵고 5분 이내 심폐 정지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며 “김양은 보통 유아들처럼 생활했고 별다른 징후가 없어 김씨가 김양의 심근증이나 그로 인한 급격한 생리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119신고나 심폐소생술을 즉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급성심장사의 전구 증상으로 김양이 쓰러졌다고 생각하거나 곧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도움을 요청, 의원으로 이송해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3줄 요약.
학대를 통해 아이를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였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방치한 채 119에 신고하지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지만,
죽으리라곤 몰랐을 테니 무죄.
판사 기준 요약.
내 딸 아님.
저게 판사놈 딸이었으면 결과가 달랐겠지
사람 죽이고 무죄
이건 판사 탓 하기 전에 검사랑 경찰 탓도 좀 있음.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로 엮으려고 무리하게 강한거 때렸다가 인정 안되서 나가리 된거고, 그러면 기판력 때문에 더 낮은 범죄로 다시 재판 못 함.
반대로 이걸 유기죄, 학대죄로 기소했었으면 100% 유죄 뜨는거지.
여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검사가 실적 내려다가 유가족에게도 폐끼치고, 과실치사까진 아니지만 학대범도 풀어주고 그렇게 된거라고 봐야함.
여자+임신
사실상 면죄부
여성+임신중=무죄
저게 판사놈 딸이었으면 결과가 달랐겠지
여자라서 살았다 근데진짜 졸라너무하네 시발
사람 죽이고 무죄
저 여자는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
쓰러진거 보고도 그냥 둔시점에서 문제인거지
누가봐도 악의가있느 행동인데
길에쓰러져있는사람봐도 119부르는게 당연한거지
생각자체가 글러먹은거임 저건
이건 판사 탓 하기 전에 검사랑 경찰 탓도 좀 있음.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로 엮으려고 무리하게 강한거 때렸다가 인정 안되서 나가리 된거고, 그러면 기판력 때문에 더 낮은 범죄로 다시 재판 못 함.
반대로 이걸 유기죄, 학대죄로 기소했었으면 100% 유죄 뜨는거지.
여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검사가 실적 내려다가 유가족에게도 폐끼치고, 과실치사까진 아니지만 학대범도 풀어주고 그렇게 된거라고 봐야함.
뚝배기좀 깨주고 싶다.
판사 딸이면 판정이 다르겠지 어쩌구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