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됐다는 자료와 기사 나오니
입꼬리 올라가시는데..
이 분들이 간과 하는게 뭐냐면
소득주도성장론은 원래 정책 시행과 결과 도출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정책입니다
쉽게 이해히려면 이걸 보심 돼요. 담배깂 인상했더니 초반에 반짝 담배소비 줄었지만 곧 담배소비는 회복되고 전체 세수는 수십조 증가함.
즉 결국 담배 안피우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사서 피워버리고 그 가격에 적응해서 전체 담배세 세수가 어마하게 늘어버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고용둔화 그로인한 소득 양극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진행되면 잘하는 자영업자 위주로 일손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임금에 적응해서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ㅡ..
이걸 거치면 전체 고용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큰 개혁이 이루어지는겁니다
이번 1분기 소득 양극화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고 거쳐가야할 과정이고 이 부분 이해나 설명 부족을 문통이 지적한 것이죠..
아무튼 노상 새누리 그리워하시는 자게이들 입꼬리 올릴 때가 아니런겁니다.. 곧 뒤통수 거하게 맞을 시기가 온다는 거죠.. 뭐 제가 걱정안해도 어차피 입꼬리 올렸다가 뒷통수 맞고 맨날 반복하시는 분들인건 알지만...
https://cohabe.com/sisa/62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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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몰라서 반대 하는게 아니라 그게 잘 될 까봐 반대 하는거임.
담배로 세수는 많이 걷히겠지만...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소득위축이 되는거죠.
담배값으로 쓸돈이 많이 나가는만큼 다른 소비가 안되고 세금만 걷히는 꼴이죠. 실질적으로 소득은 주는셈이에요.
좋은글이네요
정확히 아네...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세수 확보용이라고...
그로인한 고통은 감수하고 기다려라.
왜 급격한 인상을 다 반대하고 민주당만 강력히 주장해서 급상승 시키고 이 사단을 이끌어내는지 알고 말하세요
네 님은 정확히 핀트 어긋났어요ㅋㅋㅋ
세수는 담배값 인상 얘기고 최저임금인상은 장기적으로 고용주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양극화 개선과 전체 근로자의 소득확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격한 인상을 다 반대했다? 새누리 대선공약에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며 몇년까지 였는지 보세요 ㅉㅉㅉ
이건 뭐 뇌피셜이 오피셜 되는 기적을 보여주네 아주
저야 뭐 월급쟁이이긴 한대 업체가면 다들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더라구요.
공장에서는 임금은 임금대로 올라가고 대기업은 52시간 일 시행한다고 외주 물량 줄여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