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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스킬도 그렇고 퍼센트로 깍는게 짱이구만
퍼뎀이 최고인 이유
방무뎀따위..
이런건 진짜 전세계가 다 해야하는데
그냥 소득세 납부기준으로 벌금을 차등 선정하면됨 소득세 납부기준은 다 정보로 가지고 있으니
근데 행정력이 꽤 들어가서...
역시 스킬도 그렇고 퍼센트로 깍는게 짱이구만
퍼뎀이 최고인 이유
방무뎀따위..
그래서 WOW도 오리때는 %장신구가 나중에는 바뀜...
역시 퍼뎀캐들이 강화지르는 이유가있지
하지만 퍼센트 방무뎀이라면 어떨까!
이런건 진짜 전세계가 다 해야하는데
근데 행정력이 꽤 들어가서...
그냥 소득세 납부기준으로 벌금을 차등 선정하면됨 소득세 납부기준은 다 정보로 가지고 있으니
뫄 행정인력 더 증설하면 되지 않음??
아 내가 말한건, 자영업자들이 매출액을 속이니까 그걸 적발하는 행정력을 말한거였음...
그냥 할라면야 우리도 쉽게 할 수 있겠지
매출액 속이는거야 뭐... 어쩔수없지 이건 벌금을 떠나 조세회피의 큰틀에서 문제니.. 최대한 체크카드 많이쓰는 문화를 만드는 수밖에
근데 그건 어차피 적발해야 하는거잖아.
조세 회피로 더 뚝배기 후려치면됩니다. 피해갈수 없으셈!!
더불어서 조세회피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도 로또만큼 주면 완벽.
이제 생각보다 별로 못속여, 장사해보면 거래처에서 가라 영수증 만들어줘야 속이는게 되는건데 납품하는데서 안해주거든(최근 많이 빡쎄짐), 그리고 9000원먹고도 카드결제에 둘이 만원먹고 5000원 두번결제도 흔한일이야, 매출비율이 현금:카드=3:7 정도 생각하면 됨, 못속여
이게 맞음. 자영업 하면서 느끼는게 확실히 현금 계산보다 카드계산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음. 물건 매입할 때도 도매는 요즘 현금으로 잘 안받고 그냥 카드로 긁고 월별로 영수증을 메일로 보내줌.
조금만 더 개선하고 틀을 잡으면 자영업자들의 세금포탈은 없어지거나 혹은 아주 적어질거라 예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에선 벌금이라는 것이 소득에 비례해야 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함.자본주의 내에 벌금이라는 형법제도가 죄를 돈으로 값는 다는 것인데, 그 죄를 값는 다는 것을 정의하면, 사회가 정한 법률을 어겼을 때 그만큼의 대가와 개선의지를 지불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벌금은 소득 혹은 보유 자산 기준으로 퍼센트로 먹여야 하는게 정당함. 그래야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죄에 대한 모든 국민이 동등한 무게를 지니게 되니까.
이건 좋다. 담배값보다도 더 개꿀일거 같은데?
저게 맞는거임.
도로교통법은 개떡같이 알아도 옆에 지나가는 외제차는 잘 알아서 모시잖아
수입에서 비율로 계산해서 매기는거구나
문제는 수입신고 허위로 들어가는 자영업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있어야겠네
퍼센트로 때리자
문제는 저렇게 했을경우
임대아파트, 기초연금 얌체들마냥 자기재산 세탁하는놈들이 수두룩해서 크게 힘을 못쓸수도 있음
와 벌금이 ㅎㄷㄷ하네요. 저도 운전하다보면 아주 가끔 빨리 달리려 한것도 아니고 속도 감을 몰라서 실수로 조금 차이로 벌금 낸적이 있어서 그런데... 저렇게 속도가 차이나게 위반이면 고의성이 있지만서도 벌금이 아주그냥 서민들 기준에는 바로 거지될수도...ㄷㄷㄷ
아 퍼뎀이구나.. 그럼 저사람들 수입이 ㅎㄷㄷ 한거군..
ㅇㅇ본인의 년(월)수입의 일부 라거나 하겟죠
그냥 벌금 없에고 전부 징역형으로 바꾸면 됨
징역 일주일 이주일 정도 살다보면 정신 차리지
징역형보단 벌금 저렇게 먹여서 세금을 환원하게 만드는게 일반 서민들 세금도 낮추고 더 낫다 싶네요.
벌금이라는 제도가 꽤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힘든 제도임.
저렇게 걷어 들인 벌금이 국정운영에도 쓰이고 빈민층 구제에도 쓰이고 그러는거니까.
몇년전에 유게에서 말 했다가 욕 존나 먹었는 데 이거 차별이라고
부자웹이라서 ㅠ
좇국이가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없다는데?
차별은 돈 많은 놈들이 하는게 차별이고
퍼뎀캐릭이 맘에들던데 역시
벌금 제도를
그사람 재산이랑 소득 수준 다 계산해서 때려야 함.
전대갈 : 오, 개꿀~~^_^
벌금 찌끄리고 빨리가는게 더 이득인 사람들이 많으면 도로가 개차반 되는거지
세금도 그렇고 벌금도 그렇고 벌받는것도 그렇고 진짜 소득때로 때렸으면 좋겠음
전과 2범이 라면하나 훔치거나 망가번역한게 503한테 뇌물줘서 국민세금 몇천억때로 때먹고 상속세 안낸게 같은게 말이됨?
자본주의사회라면 사기친금액이 많을수록 콩밥 많이 먹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