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80조를 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대략 40만이고 10년이면 400만임
80조를 400만으로 나누면?
신생아 한명당 2000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음
이상한 정책만들지 말고 걍 2000만원 통장으로 쏴줬으면 출산률 걱정 안해도 될듯
유머는 허경영 공략이 출산 시 3000만원 지급이라는게 유머
https://cohabe.com/sisa/5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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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출산정책에 들어간 돈 세무감사 해보면 어디론가 사라진돈 겁나 많을거 같지 않냐?
80조원을 어디다 투자했냐가 문제지,.. 16년이면 닭 시대잖아
출산시 현금지급을 하면 애낳고 버리거나 위장 출산을 한다든가 그외의 부정수급 사례가 폭증하는 것도 우려해서임요.
에이 설마 그럴까? 하고있으시죠? 복지관련으로 일해 보시면 정말 현실이 만화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 하다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출산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서도 부정수급이 어휴...
10년동안 대체 ...
는 범죄자 이명박그네
허경영말대로 진짜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거구나
저거 출산정책에 들어간 돈 세무감사 해보면 어디론가 사라진돈 겁나 많을거 같지 않냐?
않냐가 아니라 맞음.
+ 존나 쓸데없는데 쓰는거.
임산부 배려석도 그거 조사해보면 분홍시트 제조사랑 뽀찌 뜯어먹었을 것같다
80조원을 어디다 투자했냐가 문제지,.. 16년이면 닭 시대잖아
허경영말대로 진짜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거구나
분명 누군가 해먹었겟지
저출산 이전에 결혼할 마음도 사라지는데 원인을 모르네
비슷한 일로는 입지도 쓰지도 않을 물건 선물해주느니 현금으로 주는게 나은 생일선물이 있다
미의 기준을 유게이로 세뇌시켜야함
10년동안 대체 ...
는 범죄자 이명박그네
세금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겁니다
-이건진짜 명언이다
어디선 100조라던데
정책으로 얼마썻다곤 하는데 장작 체감하는건 없으니 돈으로 주는게 나을지도
80조원이 과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을까
저출산해결할라면 지금 청년층부터 잘살게해줘야지 애낳으면 쪼꼼은 도와줌 ㅎㅎ 이 지2랄
출산시 현금지급을 하면 애낳고 버리거나 위장 출산을 한다든가 그외의 부정수급 사례가 폭증하는 것도 우려해서임요.
에이 설마 그럴까? 하고있으시죠? 복지관련으로 일해 보시면 정말 현실이 만화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 하다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출산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서도 부정수급이 어휴...
그걸방지하게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야하는건데
그게 다 뒷주머니로 들어갔으니 문제
아니 뒷주머니로 들어갔다기보단 효율이 너무 나쁜거라 어떤의미론 어쩔 수 없어요. 애낳고 키우는게 한두달에 뚝딱 끝나는게 아닌지라 원래 들어가는 비용이 큰것도 문제고 게임처럼 자원이 딱딱 끊어지게 관리 할 수도 없는 사업이 많거등요.
뭐 솔직히 정리할거 정리하고 청산할거 처리하면 좀 개선 될 수는 있기는 한데 혁신적으로 반으로 줄인다거나 하는건 사실 지금의 출산지원 사업들로는 쉽지 않습니다.
한방에 주지말고 한달에 얼마 이런씩으로 줘야지
지금 그 부정수급 생기는 것 보다 못하단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금지급이 아닌 지원사업들을 운영하는 방식이라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효율이 나쁜건 어쩔 수 없죠
진짜 가성비만 놓고 보면 현금지급이 갑이긴해요. 근데 돈이 얽히면 여러가지로 참..
초등학교 입학식날 아이가 안나타나서 수사하니까
낳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해서 보조금타먹고 출산휴가타먹었다는 사람 생각나네..
근데 미등교 아이들 전수 조사가 가능했던거 보면 그냥 그런거 단속할 의지도 없어보이기도 함
그리고 저기서 80조원 말하는 예산은 관련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출산지원사업을 하나 발족해서 운영하면 그걸 굴리는 실무진들의 급여나 사업진행시 사용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시킨거죠.
그래도 실질 혜택중 저거 절반 금액이나 보는경우가 있나 싶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인지라 그래도 적게나마 버시며 무난하게 사신다면 지원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 돈으로 503이 성모마리아식 잉태를 시도했던거 아닐까
근데 10년동안 썼다는 돈이 왜 글마다 바뀜?
어떤글은 100조라고 하고 어떤 글은 150조라고 하고
이 글에서는 또 80조라네
포함하는 예산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고무줄로 늘고 줄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자놈이 어디까지 조사했느냐, 어디까지를 범위로 봤느냐의 차이죠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돈만 지급하면 되는 문제는 분명 아니겠지만 그래도 납득은 안가지
가끔 티비에 이런말 나와
찾아보면 좋은 정책이 참 많이 있어요 하는데
그걸 왜 찾아봐야 알게해두냐
누가 생활해도 자연스럽게 알고 혜택받게끔 해야되는거 아니냐 ㅋㅋ
시청 도청 기타등등 여러가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 뒤져보면 종나 받기 힘들게 작고 안보이는데 숨겨놓고 찾아먹으라면 도대체 누가 찾아먹을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출산장려 정책인데 유게이가 아는게 이상한것
이 해쳐먹었지
내가 지금 셋째까지 키우는데, 나라에서 나오는돈이 1년에 100만원임.. 물론 뭐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곤 하지만.. 저정도 돈이 많은 엄마아빠한테 돌아갔다고는 체감하기 어려운건 사실
직접 돈으로 지급하는곳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고 추가적인 지원으로 재원을 소모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이걸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나 조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체감이 피부로 잘 안와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걍 돈으로 줄게 아니라 분유나 기저귀 같은 필수생필품으러 주면되지않나
애키우는집에 아무리 고급이라도 분유와 기저귀는 선물해주는거아니다
설명점 해줘봐여 잘몰라서
그럼 이제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를 제외한 분유, 기저귀 업자들이 뜬금없이 피토함.
애 키우는 집에 애기 관련 용품 해주는거 아니라고 하드라
애한테 맞는 분유가 있고.. 쓰기편한 기저귀가 다 다름.. 분유나 기저귀 선물해줘도 애한테 안맞으면 쓰레기됨..
그건 인터넷 쇼핑물처럼 만들어서 선택제로하면 되는거 아님?
솔직히 집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결되면 애 낳겠다. 집 사고 애까지 키우려면 내가 포기하야하는 게 너무 많음.
관련 일자리 증가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오력도 생각하긴 해야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보니까 병1신같다...
공기업 공무원, 슈킹할라고 하는건데 먼 소리를 하세요?
저돈을 무조건 n빵해서 나누는건 그에따른 인건비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제외하고 한거잖어..
일단 그 업무를 수행할려면 인력고용, 업무를 볼수있는 장소제공, 업무수행할수있는 비품들..
우리나라 출산정책특징
1.신혼부부 지원해줄생각안하고 독신여성정책만 줄줄이냄
2.여자들이 사회진출 늘어났다해도 여전히 결혼을 결정짓는건 남자의 의지임
3.근데 남성정책 전무
4.결국남자들은 독신을선택함
80조 저거 거의 눈먼돈이지 시발 얼마나 많은새키들이 달려들어서 해쳐먹었을까
일단 애 하나당 적어도 천에서 천오백까진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음
임신하면 50만원 주고 애낳으면 100만원 정도
36개월까지 월당 평균 15만원 정도 줌
재정이 개차판이라는 인천도 이정도는 해줌
사실 애기한테 돈들어가는거 못버틸 정도 아님
문제는 집임 부모집에 들어가 살꺼나 원룸에서 애키울꺼 아닌이상에야 살만한 집을 구할수가 없음 그게 다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