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10년전 보다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짐
말이 100조지 제대로 안 짜여진 정책 혹은 중복정책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눈먼 돈이 되어서 중간에 이리저리 돌려처먹고 하니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출산부부들에게는 효과가 체감으로 오는건 거의 없음
여기서 산수 좀 해서 100조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결혼해서 애 낳는 한 커플당 1억씩 현찰박치기로 줘도
백만 커플이 1억씩 받을수 있는 돈
극단적이지만 차라리 1억씩 현찰로 줘서 전셋집 마련할 돈이라도 지원해줘서
출산과 육아 문제에서 제일 걸리는 '주거 문제'라도 해결해줬으면
어줍잖은 정책 연발하다 날리는 것보단 훨씬 출산율 증가 되었음ㅋㅋㅋ
참고로 허모씨가 주장했던 출산지원금은 한 커플당 삼천만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님ㅇㅇ
도둑놈이 많아서 문제
우린커플이 아니라 1억못받어
간단하게 동물도 주변환경이 안정되고(경제적안정) 거주환경이 있으면서(개인집) 먹이가 풍족해질떄(고수입) 새끼를 치는데
사람은 걍 죶같은 상황에서 애만 낳으라고 하면 짐승보다 못한새끼되는데
이것저것 다 별에 별것에 출산정책이라고 이름붙여서 시행되는 정책이 많아서
글렀어
도둑놈이 많아서 문제
이것저것 다 별에 별것에 출산정책이라고 이름붙여서 시행되는 정책이 많아서
글렀어
우린커플이 아니라 1억못받어
ㄹㅇ 한오십년 지나면 ㄹㅇ필리핀각임
간단하게 동물도 주변환경이 안정되고(경제적안정) 거주환경이 있으면서(개인집) 먹이가 풍족해질떄(고수입) 새끼를 치는데
사람은 걍 죶같은 상황에서 애만 낳으라고 하면 짐승보다 못한새끼되는데
걍 빼먹을 돈없나 궁리하다가 나온거같음 ㅋ
돈은 윗사람들이 챙기고
9급공무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져서 대충대충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건 아무것도 없음 ㅋ
10년간 100조라고?? 와 시발 애 한명당 1년에 1000만원 10년 1억 채워줘도 100만 커플 ㅋㅋㅋㅋ 야 시발 너도나도 애낳았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풀리는 돈으로 시장경제도 활성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은행에 저금을 안해도 여유가 있으니 이자율도 올라가곸ㅋㅋㅋㅋㅋㅋㅋ가게에서 대출을 잘 안받게되니 대출금리는 인하되곸ㅋㅋㅋㅋㅋ 야 시발ㅋㅋㅋㅋㅋㅋ 물론 뇌피셜이니까.. 까지말아줘..
여가부랑 보건복지부에 대상이 겹치고 유사한 서비스, 현물제공 사업이 너무많음. 즉 중복사업이라는건데 복지현장에서 막는 중복수혜같은걸 정부차원에서 조장하는 꼴이라...
10년동안 약 500만명정도 태어난거 감안하면 100조 갈라먹으면 신생아 한명당 2000만원이 나옴
.. 허모씨 말도 크게 틀린건 아니였네
출산관련은 70억 정도 쓴걸로 암, 그리고 저 자금이 대부분 보육원 같은 지원금 물론 뺴돌리는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만 가득....
나머지 80억은 노령화 지원
100조면 몇연가챠냐
이걸 국민한테 직접 주면 공산주의다 ㅈㄹㅈㄹ하는 새끼들 때문에 중간에 사업체 끼워넣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하는 놈이 당연히 존나 빼먹지
그냥 돈으로 주면 깔끔한데 이런저런 제약사항 만들어서 돈은 끝까지 못주고
대신 이런 저런걸 해줄께 하면서 예산을 타가지만
정작 홍보도 제대로 안돼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저 시스템 굴린다고 또 기관 만들고 사람 두다보니 그거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감.
그러니 실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돈은 줄고 복지형태로 운영하다보니
그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또 들어가서 점점 더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돈은 줄고
그 사이 여기저기 돈은 줄줄이 세고.. 그렇게 우리의 혈세는 낭비되어가고 있지.
'지난 10년'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된지 설명이 다 끝난거 같은데.
내가볼땐 다른거 많이 줄여서라도 출산 살려야함 이거 실패하면 진짜 한국 50년도 못버틸듯
그걸 정말 모르나?
개명박이랑 닭년이 다 해쳐먹은거자나
아 개순실이도 ㅋㅋㅋㅋ
유치원 돈주잖어
10년동안 100조원 넘게 쏟아붓고도 달라진게 없으면
답은 하나다
쥐새끼가 곳간을 파먹은셈
약 10년간 7조원 안되게 쏟아부어서 병영 환경 개선에 실패한것도 욕을 처먹어야 마땅한데
이건 그 규모가 단순히 따져도 14배잖아 ㅋㅋㅋㅋㅋㅋ
시벌탱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