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못탄 흑우들 없제???
떡상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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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고죄코인 떡상... 곧 30만 돌파. 네티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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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자해라
3만아님...?
숫자도 못세네...
하다못해 청원 링크라도 걸어라 그래야 늘지
유게이들은 속았습니다.
3만아님...?
이게 바로 기레기의 표본
하다못해 청원 링크라도 걸어라 그래야 늘지
애초에 형량이 느냐 마냐는 둘째 치고 판사 랑 검사 새끼들이 골빈년들 마냥 여자 편들어주니까 의미가 없음
무고죄 형량이 늘면 뭐함 미친 새끼들이 집행유예 때려버리는데 ㅡㅡ
이갓도 행정부에서는 무리같네
국회 문제지.....
숫자도 못세네...
유게이들은 속았습니다.
너 기자해라
그롤까?
3만이야
오늘 배글 댓글에 링크 걸려서 청원동의 하고 옴
아이고 의미없다
국회에다가 요청하는 게 훨씬 빠를 듯..
이런 말랑카우를 봤나.
3만이야 ㅜㅜ 안들어줘 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여기.
힝
이건 실패네 ㅈㅈ
무고죄 형량..지금도 최대 형량 25년으로 엄청 높긴 한데..
근데 죄의 특성상 살인죄, 뿅뿅죄와 같이 최소 형량을 둘 순 없음.;
최대형량이 높지
그 최대형량보단 집유가 더 잘뜨고
죄의 특성 상 최소형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형량을 "무고한 죄의 형량에 준한다"라고 규정해야만 한다
ㄹㅇ 주작할거면 그 싫은 놈들이랑 다를게 뭐야
기레기랑 다를게 뭐?
캬 내가 저거 1000원일때 탑승했는데 몇배냐 30만 가즈아!!!
무고죄는
무고가 밝혀지지 않았을경우 피해자가 받을 처벌 + 무고죄 형량으로 했음 좋겠다
30만돌파할거라 예상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