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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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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투운동의 비호를 받는 케샤.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냈다고 해서 정말로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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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를 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최민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정말 사람을 때렸던 것도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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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혐의를 받자 사과문을 올린 박진성

 

사과문을 썼다고 해서 진짜 그 혐의가 바로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이 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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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이 같고 피부톤이 똑같다는 이유로 17년간 투옥된 리처드 존스(오른쪽)

 

심지어는 판결 또한 무조건 범인이라는 걸 보증할 수 없다.

댓글
  • Na?! 2018/03/05 11:42

    음악의 신을 그렇게 보낸거만해도 무고죄는 더 강화되야함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1:44

    맨 위를 봐도 알겠지만 얼굴 공개하고도 뻔뻔하게 하는 애들이 많음
    수를 줄일 순 있어도 근절은 안 될 거임

  • 감시병 2018/03/05 11:44

    아직도 아동 성애자이고 백인이 되고 싶어서 수술했다는둥 믿는 사람 많더라구요.
    다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그냥 믿기 싫은 가봐요.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8/03/05 11:40

    맨 아랫쪽은 어...... 많이 불쌍하다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1:42

    무고(한 사람을 허위로 고발하는) 죄 가 무고죄니까 당연히 존재해야하는데
    이거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함

  • o토끼o 2018/03/05 11:40

    무고죄 랑 이거랑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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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토끼o 2018/03/05 11:41

    무고죄말고 구라죄도입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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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1:42

    무고(한 사람을 허위로 고발하는) 죄 가 무고죄니까 당연히 존재해야하는데
    이거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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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토끼o 2018/03/05 11:43

    ㅇㅅㅇ? 구라죄는 즉시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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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4P-TAP 2018/03/05 12:09

    나무위키에 케샤 사건사고 항목 봐바
    저년은 진짜 배은망덕도 모자라서 성별 이용해서 살아남은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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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하야짱 2018/03/05 11:40

    맨 마지막은 도플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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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8/03/05 11:40

    맨 아랫쪽은 어...... 많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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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OBONG 2018/03/05 11:41

    사과문 = 죄를 시인함으로 보는게 너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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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 2018/03/05 11:42

    음악의 신을 그렇게 보낸거만해도 무고죄는 더 강화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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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병 2018/03/05 11:44

    아직도 아동 성애자이고 백인이 되고 싶어서 수술했다는둥 믿는 사람 많더라구요.
    다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그냥 믿기 싫은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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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 한달째 2018/03/05 11:54

    한국에도 타진요라는 아직도 안믿는 쓰레기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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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03/05 11:54

    나 중딩때 과학선생이 그랬음. 아니래도 내가 잘못알고있다고함 ㅋㅋㅋ '과학'선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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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메이지사토리 2018/03/05 12:14

    루리웹만 봐도 최민수 기사에 노인 폭행한 애인데 잘만 활동하네 이런 댓글 사람 아직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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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병 2018/03/05 11:42

    성폭O범 처럼 무고죄 얼굴 공개 해야 다시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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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1:44

    맨 위를 봐도 알겠지만 얼굴 공개하고도 뻔뻔하게 하는 애들이 많음
    수를 줄일 순 있어도 근절은 안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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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thiness 2018/03/05 11:55

    무고사범들아. 이게 당신네들이 만든 세상이다. 이제,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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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onMyonMyon 2018/03/05 11:58

    우리나라서도 고전문학계 대부를 썅뇬2명이 치고짜서 개털 만든 뒤에 화병에 돌아가시게 한 사건 있음
    무고죄는 강화해야하며 그 형량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수십배는 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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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컴퓨터 2018/03/05 11:58

    마이클을 죽일놈으로 만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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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폭탄ㆁ 2018/03/05 12:00

    일단 무고죄는 행정비용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킨것만해도 세금을 낭비시킨 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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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iwnnwip 2018/03/05 12:02

    최민수 같은경우는 기억하기에 아마 이미지라해야되나? 그때 당시 뭔가 않좋앗던게 겹쳐서
    언론플레이 때문에 결국 사과하게 된걸로 앎 ㅇㅇ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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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이에요 2018/03/05 12:03

    주병진 사건도 잊으면 안되지
    모 보컬로이드 성우를 맡았던 자의 협박사건도
    응? 이거 다 젠더 권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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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ysinzi 2018/03/05 12:15

    ...위 사건중 최민수나 그외 마이클잭슨은 젠더 권력아님..  
    14년 기준 무고죄는 총 4859건 검거 인원은 총 6349명인데 남성이 3964명으로 약60%를 임..
    사기죄에서 무고가 더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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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ddle-R[?] 2018/03/05 12:03

    맨마지막은 무고죄는 아닐거같은데
    무고죄는 고의로 무죄임을 알면서도 유죄로 거짓 고소/고발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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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2:04

    뭐 마지막은 좀 벗어난 거 맞긴 함
    저 짤 쓴 이유는 솔까 판결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자조한 의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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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U4NTc1 2018/03/05 12:05

    무고죄가 없어져서는 안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함. 근데 마지막 사례는 모두가 판단을 잘못한거지
    일부러 죄를 뒤집어씌운 사례로 보이진 않음. 그리고 판결을 믿지 못한다 수준까지가면 그건 미투 쪽도
    저게 무혐의라는걸 어떻게 믿냐 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니...
    글쓴 사람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갔다만 확대해석이 좀 심해질수 있겠다 싶어 덧글 달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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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U4NTc1 2018/03/05 12:05

    쓰고 나니까 위에 유게이가 지적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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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2:07

    사실 더 적절한 짤이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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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2:08

    근데 짤이 여러개 필요해서 짤 하나짜리 구하느라 저거 쓴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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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U4NTc1 2018/03/05 12:11

    이것도 좀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는 느낌이긴 함. 지금 미투 운동 문제는 경찰의 강요보다는 언론이랑 무고자들의 무책임한 고발이니까. 제일 다이렉트로 꽂으려면 곽도원 씨 사례가 가장 잘 맞지 않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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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8/03/05 12:12

    곽도원씨 사례가 법원까지 갔던가? 그거 고소 안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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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U4NTc1 2018/03/05 12:16

    하긴 내가 지적한 부분이 판결이니까 법원사례가 나와야 하는구나. 그러면 곽도원씨보단 엔자이 쪽이 나았을지도. 개인적으로는 1심판결 났다가 뒤집은 미타카 버스 사건이 어울릴 수 있을듯, 경찰 뻘짓도 있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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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쓰여요 2018/03/05 12:15

    미국 케샤 저 얼굴 올리지말고 현재 메갈포밍된 사진으로 올려라
    어떻게 페미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생겨지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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