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이 “야간근무는 암 발생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학계 발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간노동은 병원, 항만, 물류, 정유, 통신, 제철 등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의 운영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없앨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없앨 수 없는 일을 두고 위험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역할은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대 인력 확대, 야간수당 현실화, 기업 부담 조정, 정부의 일부 보조 같은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도 멈추지 않고 노동자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금 많은 노조가 조합원 이익만 챙기는 폐쇄적 구조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비노조·하청 노동자는 협상 테이블 밖에 두고, 공익적 책임은 뒤로 밀려난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을 버린 노조는 결국 국민적 신뢰도 잃게 됩니다.
“그럼 비노조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비정규직·용역업체 노동자가 제철노조나 정유노조 같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 노조가 새로 가입하려는 노동자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노동 문제는 극단이 아니라 조정에서 답이 나옵니다. 야간노동은 없앨 수 없으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 해법입니다. 정부는 방향을 잡고, 기업은 구조를 조정하고, 노조는 공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부 장관이 말해야 할 것이고, 노동 정책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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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민노총 대변인인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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