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솜방망이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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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차례 처벌받고도 또'…만취 사고 낸 6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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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도
음주운전한 연예인들도 시간 조금 지나면
형형 하면서 빨아주는데 뭐...
왜긴왜야 높은분들도 할꺼 같으니까 그렇지
징역8개월이 아니라 차를 뺐어라..어차피 나오면 또 술퍼먹고 운전한다
판례만들기
개작두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술잔도 못 들고 핸들도 못 잡고
최근에 외국인 사망 사고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기회에 공론화 해서 형량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네
알면서
알면서
판례만들기
왜긴왜야 높은분들도 할꺼 같으니까 그렇지
개작두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술잔도 못 들고 핸들도 못 잡고
사실 여기도
음주운전한 연예인들도 시간 조금 지나면
형형 하면서 빨아주는데 뭐...
마,약도 ㅋㅋㅋㅋㅋ
약하고 운적해서 사고는 적지만
음주운전은 존나 많으니까
징역8개월이 아니라 차를 뺐어라..어차피 나오면 또 술퍼먹고 운전한다
최근에 외국인 사망 사고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기회에 공론화 해서 형량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네
진짜 맞아...
4번이면 면허증을 뺏어라 좀
대법에서 음주사고 최대형량을 8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세워놔서 그럼
우선 우리나라는 판례우선주의, 양형기준회를 없애야댐
어떤 ㅁㅊㄴ이 한번 미친짓 해놓으면 그거 뒤집고 다른 판결 하는게 개힘듬
4차례 하고 그걸 다 봐주고 또 저질렀네
처벌도 처벌이지만 운전 문화와 술 문화까지 싹 다 바꿔야 한다 생각함
방송 같은 데서 음주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도 문제라고 봄
담배는 아주 모자이크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냥 음주운전하면 면허취소랑 더불어서 당시 타고있던 차량압수해야한다니까
타인명의차량이면 그때는 그사람이랑 민사상으로해결하라고하고
높으신 분들이 사고치면 엄벌받으면 안되니까
8년이 아니라?
4차례인데 징역 8개월이면 판레기들 얼마나 음주운전 처벌에 관대한지 알겠네
공직자 운전운전 이력 보면 답 정도는 금방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