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성단체는 성범죄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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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무고죄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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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확실하면 무고를 걱정할 일이 없는데 왜 폐지를 요구함?
개들 주장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이 무고죄로 몰릴까 무서워서 진짜 피해입어도 고발을 못한대
이게 말이야 방구야
폐지를 해야 싫은 한♥♥♥ 구라쳐서 묻어버린다음에 룰루랄라 뜯어낸 합의금으로 쇼핑이랑 클럽에서 놀수있지. 그래서 폐지하자고 하는거임. 구라맘껏 쳐도 아무처벌도 안받거든.
피해자가 확실하면 무고를 걱정할 일이 없는데 왜 폐지를 요구함?
개들 주장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이 무고죄로 몰릴까 무서워서 진짜 피해입어도 고발을 못한대
이게 말이야 방구야
폐지를 해야 싫은 한♥♥♥ 구라쳐서 묻어버린다음에 룰루랄라 뜯어낸 합의금으로 쇼핑이랑 클럽에서 놀수있지. 그래서 폐지하자고 하는거임. 구라맘껏 쳐도 아무처벌도 안받거든.
한.남.충이란게 금지단어로 설정된거 보면 여기도 매운갈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오는듯
틀린말은 아니지 제대로 성폭O 입증하지못하면 무고죄로 깜방가는건 자신인데
성폭O 당한걸 무슨 증거로 입증함
저거 폐지해도 문제되고 안해도 문제고 노답임
성폭O 입증하지 못한다고 무고죄로 깜방 가는 거 아닌데요.
여자를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물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든 인간에게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고, 또 범죄자의 인권 역시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합니다.
유게인구가 이 점을 유념하면 나 하나 정도는 안해도 되겠지 뭐.
저런건 일단 국가에서 다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님?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단 얘긴데
더 분통터지는건 저 여자네 집안이 1억을 배상할 돈이 없다는것
무고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된다
무고죄 형량 + 피해자가 고소당한 죄목 형량을 때려버려야 저런 년이 안나오지
억떡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