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반 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 구간 -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로 (아스팔트와 양측 도로끝 차선이탈 방지 비석만 놓인 상태 그외에 도로선이라던가 신호등 이라던가 아무것도 없음 그냥 아스팔트와 양측 비석만 있는 상태 )- 그리고 다시 비포장 도로
역시 사람도 차도 안다니는곳에 길이가 총 500미터 정도 될겁니다 거기서 아버지 동승하에 운전연습 하고 있엇는데.
경찰차가 다가오더니 면허 제시해 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아들 운전연습좀 시켜주려고 왔다 봐달라고 .. 애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경찰이 면허 제시해달라고 해서 드리고 나서 뭐 적더니 제 주민등록증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리고 또 뭐 확인하고 아버지가 옆에서 봐달라고 하고 계시고
그러더니 봐준건지 뭔지 그냥 가는 시늉하더니 내가 그냥 가는이유는 여기가 아직 도로가아닌상태라서 법에 의해서 간다.
(???)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어보니 그냥 간다고 ???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몸에 손대면서 뭐 고맙습니다 하니까
경찰이 손대지말라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원래 공터에서는 무면허 운전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302&docId=2735...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B%8F%84%EB%A1%9C%EB%B2%9...
이경우 경찰이 봐준건가요
아니면 법대로 저희는 아무잘못이 없는데
경찰에게 으름장을 당하고
면허도 없는데 운전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경찰에게 혼다고
이거 타당한건가요?
https://cohabe.com/sisa/5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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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문제보다도 완성되지 않은 도로에 자동차가 들어가는게 문제가 될껄요?
이게 벌금이 더 쎄지 않을까요.
별일 없게 끝났으니 그냥 맘 풀고 넘어가심이....
근데 진입금지 그런것도 없고 아파트 재개발 예정구역이여서 옆에는 흙으로된 공터이고 그냥 비포장-아스팔트구간-비포장 이런곳이었어요 딱히 진입금지 그런것도 없고..
잘못 없어도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하면 해줘야죠. 대포차일수도 있고 그런거니까요~ㅎㅎ
법적으로 도로가아닌곳이니 처벌할수없어서 그냥 가신것같네요
예전엔 무면허 운전연습 이 빈번했었는데 요즘엔 무서워서 잘 안해요
혹시라도 사고나시면 큰일납니다. ㄷㄷ
상식선에서 볼 때, 경찰이 자기 할 일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제가봐도
경찰이 면허증 확인한 것 외에 어떤 으름장을 놓고 어떻게 혼냈는지는 안적혀있네요.
손대지 말라고 한 것 얘기인가요 ?
운전면허도 없는애한테 운전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했어요.. 근데 공터에서는 무면허도 상관이 없고 경찰이 그냥 갔죠. 그럼왜 혼낸건가요
세상엔 법보다 상식이 우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위험한 상황이면 지적해야 경찰이죠.
완성되지 않은 도로에 차 다니지말라고 표시판 있을겁니다. 거기에 차를 운행한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그런 도로가 도로법상으로 규정이 안되도 운전한건 잘못 아닌가요?
그런거 없었습니다.. 뭐 뚫고 들어간것도 아니고..
도로가 아닌곳에서의 무면허운전행위는 경찰이 적발할 권한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불가
다만 무면허상태로 도로진입이 우려되기에 제지차원에서....
연습 면허 받고 연수하면 되는데.. 사고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경찰은 애초에 무면허 운전연습에 대해 단속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괜히 놀라서 봐달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