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율이 많으면 다 공개해야지
위반 사업주가 너무 많으니까 공개 못하겠다는건 무슨 소리
https://cohabe.com/sisa/487243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공개에 경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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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 의욕 사라졌음 사업 안하면 되잖아?
니들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고용노동부에 공개하면 문제 생기는 곳인건가?
불법업자란 소리지?
저임금 근로자 고용하면 나라에서 임금 지원 해줌.
근데 이걸 안한다?
사람 제대로 고용도 안하고 쓰고있는 데라는 거
도둑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못잡겠다는거랑 뭐가 달라.
싸그리 잡아야지
저 씹새기들한테 질소과자를 주면 의욕이 넘쳐나겠지?
다공개해 시팔
뭐 시바 글자 몇글자 적는건데
너무 많아서 데이터 터지나
사장님들 : ㅎㅎ;; ㅈㅅ!! ㅋㅋ
사업할 의욕 사라졌음 사업 안하면 되잖아?
니들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저 씹새기들한테 질소과자를 주면 의욕이 넘쳐나겠지?
와... 이것도 되받아 칠 수 있는 멘트였구나
사업 할 의욕? 니미 무슨 비영리 공익봉사 활동 했냐?
그 사업의욕이라는 것은 저임금으로 노동자 부려먹어야 부여되는 의욕이었나보네.
양아치들
뿅뿅들 생각 하는 수준이...
공개하고 검색도 하게 해줘야지.
저임금 근로자 고용하면 나라에서 임금 지원 해줌.
근데 이걸 안한다?
사람 제대로 고용도 안하고 쓰고있는 데라는 거
ㅎㅎ 도둑이 많은데 어떻게 다 잡을거야 ㅎㅎ
에라이 빡대가리새기들...
그럼 쟤들이 말하는 10퍼 이상빼고 나머지는
호구새끼라서 최저임금보다 더 주냐 ㅋㅋㅋㅋ
고용노동부에 공개하면 문제 생기는 곳인건가?
불법업자란 소리지?
벌금형이면 충분할거 같은데.. 신상공개는 너무 간거 아닌가?
벌금이 쥐 부랄의 피만큼도 안된다는게 문제지.
부당이득이 몇조인데 벌금이 끽해야 억대라면 그게 벌금이야?
법을 바꾸면 되지 벌금+직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자한당이 반대해서 못함
벌금 의미없지
벌금보다 버는 돈이 많으면 벌금 내고말아
그냥 못하게 조져버려야되
저걸 공개해야 최저임금 보장 안하는 회사 입사지원을 거르지
벌금좀내고말지하면 의미없지
명단 공개 시 임금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
워크넷·알바몬 등 공공·민간 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2012년 8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한다.
도둑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못잡겠다는거랑 뭐가 달라.
싸그리 잡아야지
길가는데 벽에 알바 구함 시급 4000원 이렇게 되있더라
그건 불체자들 모으는것일듯
이름이 공개되면 어길 생각을 접진 못할망정..
ㅋㅋㅋ 도둑놈들이 더 당당해
근데 저건 불만 가질만함, 고용신고도 안하고 세금안내는애들은 저기서 다 빠지는데 업장큰 자영업자들만 텀태기 씌우는 꼴이니까,
최저시급 안 주면 불법이니까 덤탱이가아니죠
그리고 저거 공개하는거 상습-고액임
네네 안잡히고 돌아다니는 연쇄살인범도 있으니 길가에서 머리깨는 현행 상해범도 잡지말자는 논리네요
경총,전경련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쓰레기들
전산처리하니까 수백만건이여도 공개하기 쉬운데요 저딴식으로 변명하는게 경총수준임
저러니 경영진이 회사 말아처먹는곳이 한둘이 아니지
전자발찌 차놓고는 이게 사람 말려죽이는 거라던 범죄자 생각나네 ㅋㅋ
저거들 모아서 목을처버려야함 ㅅㅂ
근로자 권익 무시하던 말은 이제 사업주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북유게로 밈 선수쳐봅니다
뭐냐. 얼마나 많아서 데이터 폭탄이라도 되는거냐.
지들 가족이나 본인이 그 돈 받고 일하라고 하면 욕할놈들
경총에 자영업자도 포함되나?
503시절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 운운하며 봐줄 당시에
난리친걸 공개 한다는데
여기서 인상이 왜나옴?
기업하지 마라그래 꼬우면 나가던가
정리하고 나가면 그자리에 다른 업체 생기니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제 그대로 돌려줄 수 있겠다
응~ 싫으면 하지마~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시급보다 낮게줄때는 아주 당당하더니
이름 올린대니까 왜 갑자기 찌그러지냐
최저임금 주지 마. 그건 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사업 접어.
정부지원금도 있을텐데?
임금도 못줄만큼 이익이 안되면 접어야 맞지. 돈은 벌고싶은데 마땅히 들여야 하는 비용은 내기 싫다면 그냥 악덕업주일 뿐이지.
현실 : 최저임금 안주는 새끼들 죽어도 이 나라 경제 문제없음
저놈들이랑 밖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노점상들 다죽였으면...
딱 적폐청산이랑 같은 패턴이네.
적폐청산 하면 적폐가 너무 많아 오래걸리니 하지 말래느니,
어떤거 수사하면 이거말고 저거도 적폐 있는데 왜 이거만 하냐고. 걍 차례대로 다 조지면 되는걸
시벌 인터넷이뭔 페르마의정리도아니고
너무많아서못쓰는건뭐여
하지마 ㅋㅋㅋ
최저임금 제대로 안주는 곳을 방치할 경우
최저임금도 안주고 돈버는 사람들은 그 차익에 대한 혜택을 극소수가 누리는 반면,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후유증은 사회 모든 사람이 나누어 부담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