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각시탈.jpg

맞음. 위에 고잠 입고 걸어나는 사람 있음.

참살이길 맞음

독일에서는 하켄크로이츠기 걸면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법의 보호를 받는군

거는 건 불법인데 그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 훼손하면 건 사람이 제3의 인물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지 않나?

하겐크로이츠 걸어서 민간인이 줘패면 불법임 병-신아

??? 어디서 민간인이 줘팼다는 이야기가 나옴????
님혹시?

오바 쩌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자력구제를 금한다
법이 있으면 니가 들고가서 뚜까 패는게 아니니까

니가 제일

이 글 본문 어디에 저 찢은 사람이 적법한 경로로 찢었다고 되있나요?
그냥 찢은다음 아 신고하던가~~~
이런거지
불법주차 차량을 민간인이 부수면 뭐겠냐?

법 이전의 문제같은데. 법치국가라고 법이 최고의 미덕이나 가치는 아니지.
당장 소방관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다 박살내버려도 합법으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법이 시대상을 못 따라간다면 법이 잘못되었으니 바뀌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법을 바꿔야지 일단 행동한다음 법을 바꿔야된다고 외치냐?
존나 참신한새끼일세

...? 너 아나키스트냐? 입법은 어따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법도 바뀌는 거야. 씨알이나 먹히겠냐?

실패한 디자인의 에어볼룬이다, 그치?

입법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를 생각해보자.
법이 항상 현실에 앞서 있는 건 아니야.

법을 바꾸려는 행동을 해야지
불법저지르고 나서 '그 법이 잘못된거다!!!' 이러는게 '여혐민국ㅠㅠ' 이러는 뿅뿅랑 다를게 있냐?

그럼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데모하던 사람들도 다 범죄자야 ㅡㅡ

아니... 뭔... 사람이 먼저면 걍 조까 하고 저집 사장 끌어내서 두들기고
'이자는 이러이러해서 뚜까 맞았소' 하고 사라지면 되는거?

때렸냐 그래서; 오바하기는.

그건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지. 시대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하지만 무조건 시대상을 쫓을 수도 없는 거고 감정대로 법이 되는 건 아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는 그것도 지키지 않던 시절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임. 경찰이 범죄용의자라고 두들겨 패던게 고작 2,30년 전임.

아니 난 니가 무슨소릴 하는지 알겠지만 동시에 모르겠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은 법의 테두리는 사회를 못지킨다 라고밖에 안들려

야이 멍청한 새끼야 그거랑 저걸 동일시 하지마 제발 그건 민주투사를 오히려 낮잡아보는거니까
저건 해결 방법이 멀쩡하게 철거요청을 할수있다는 방향이 있잖아
그런데 대뜸 부순다음 법이 잘못됬니 뭐니 할 건덕지가 있기는 하냐?

반반이지

법치로 할 건 법치로 하면 되지만 항상 법이 옳은 건 아니니까.

저 정도로 빨간줄 안그음
돈 쪼끔 나가는 정의구현이지
우리나라에서 욱일기가 어떤의민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언제든 패대쳐져도 안 이상하지,,
아직도 피해자가 눈뜨고 살아있는데 저딴걸 간판으로 세워놓다니,,,

한 번 더 쓴다.

사회구성원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진짜 사회의 위기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굴러가는거지
사시사철 법의 존엄이 위협받는다면 그건 소말리아같은 동네지 이나라는 아니다

내가보기엔 넌 아나키스트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멀쩡히 법으로 구제할수있는걸 뿅뿅대로 하는 사람을 민주투사랑 동일시킨새끼가 쓸 짤방은 아님.

데모랑 비이성적인 사람하고 왜비교를 하지. 법치국가에서 저딴식으로 행동하면 생양아치 취급받는거임 ㅇㅇ

못지키긴 하잖아...

이거 맞다고 생각해서 자꾸 쓰는거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치가 최고의 미덕은 아님.
일제시대 잔재인 욱일기를 길거리에 세워놓는 것 또한 법치로 보호받아 마땅한 것이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아닌데. 법 중요하지. 근데 법이 최고의 가치이자 미덕은 아니라고.
법이 보호해 줄 게 있고 아닐 게 있는 거지.

입법하는놈들을 족쳐야지 못지킨다고 아 몰랑 법조까 이러면 결국 권력과 힘을 가진사람들 식대로 굴러가는게 사회인데
왜 아직도 그걸 모르니...

니가 굉장히 잘못이해하고있는것같은데
그건 법치로 보호받는게 아닙니다.
법치의 행동주체가 아닌 사람이 법치를 논하며 사적제제를 가한것에 지나지 않는거지.

아직도라니 나 한마디했는데;;

야 니 말은 '범죄자는 인권 없다' 이거랑 똑같애.
좀 더 나가면 노숙자는 세금 안내니까 추방해도 상관없는거 아니냐? 이런말 당당하게 할수있겠다

뭐 저친구도 들으라고 한소리니까 신경쓰지마

뭔 소리야. 법치가 최고의 미덕이 아니란건 상위에 더 큰 미덕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법치가 개나줘도 될 거니까 나온 말이 아냐.
법은 개떡같아도 법이고 법이 개떡같다고 안지켜도 되는 거냐? 그럼 그 개떡같은건 누가 정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횡단보도가 이상한데 있으니 난 무단횡단 여기서 할래요 하는 무단횡단자도 똑같은 논리로 나온다고.
저게 왜 법치로 보호받아야 하냐고? 그 기준이라는걸 누구도 절대적으로 댈 수 없으니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저건 좀 아니지. 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 사적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도 없음. 법이 왜 있냐고?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칼들고 찍찍 그어대고 다니는 건 야만인이지.

지금 네가 이 짤을 쓰는데 네가 딱 그러고 있음.

범죄자가 인권이 없는 거랑은 다른 문제지.
불법 주정차나 입간판을 포함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게 법치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게다가 그냥 위반도 아니고 당당히 욱일기를 내놓고 있는 것을 왜 법치로 보호를 해야해.

ㅇㅇ 글 다시 읽어보니 법이 사회를
못지킨다는건 인정해주네 ㄱㅊㄱㅊ

그래 넌 악법도 법이라는 거지 알겠어.

법치가 최고의 미덕이 아니라니. 그럼 너는 길가다 처맞아 뒤져도 할말없음. 너가 힘이 없어서 죽은거니까
법치같은 윤리적 사상은 어떤상황에서도 지켜져야하기에 가치가 있는 건데 너가 말하는건 아나키스트적인 사상임.

사회가 왜 있냐면 그런 사적인 것들을 공적으로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저게 화나면 신고하면 될일이고 문제가 있으면 민원제기해서 시정을 하게 하는 거임.
문제가 있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준다는게 아냐.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요청할 권리만 주는 게 법치야.
그 법치가 옳지 않아도 그 법치를 무너트리는 순간 우리를 보호하는 각종 장치가 죄다 날아가는 거임.

법치가 윤리적 사상인 게 아니라 법치 위에 윤리적 사상이 있는 거지.
법이 없어도 쳐맞아 뒤지는 일은 있어선 안 되는 거야 인마.

악법도 법이라는게 아니라 그 악법의 기준이 지줫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문제라는거잖아.

야 니가 지금 말하고있잖아
'저건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그거 누가 판단하는거니? 범죄 저지른 사람을 보고 '저 새끼는 인권을 보장해선 안된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
그 '보호해줄 가치'라는게 누군가 정해주니? 사회적 합의? 당연히 보통 한국에서 저런거 보면은 꼽겠지.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생각에 '보호를 해줄 이유가 있나?' 이런다고 해서 사적제재를 가하는건 이상한거라고.
그리고 본문 저건 민원넣어서 해결할수있다고 법치로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사적제재를 한거라고

그래서 저 상황에서 법치를 무시한 예가 있냐. 만약 간판 주인이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지.
어차피 본인도 불법 입간판이라 죄를 물어야겠지만. 근데 그럴 경우 어차피 쌤쌤이라 법치고 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남.
법 자체가 맹점이 있는 거지 저런 상황은.

법이 없으면 처맞아 뒤져도 되는 상황은 자주나옴. 니가 법치국가의 보호아래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거지.
소말리아만 봐도 10살배기 어린애들을 전쟁터로 내모는데?

사적 제재 해도 벌금 물면 상관 없지. 그게 법치니까.

ㅋㅋㅋㅋ 사적제재가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제발 생각이란걸 좀

그곳이 법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텐데.

아니 저건 일단 저 풍선 주인장이랑 말해보고
그 뒤에 법적으로 처리가 안되면 뭐라 해야하는거지
뭐 시도도 안해보고 무작정 과격하게 해결하려하네

그리고 법치주의는 윤리적사상이 맞다. 법치주의라는 윤리적 사상 슬하에 법이라는 체재가 생긴거고 친구야

그에 대해서 벌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법치에 따르는 행위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면 그만.

내 말이 그 말인데. 법치 위에 윤리가 있는 거지 법치가 윤리의 전부인 게 아니라 친구야

ㅋㅋㅋㅋ 그 말 저 간판 주인이 해도 되겠네요
자기가 저걸 세우던 말던 스스로 책임지면 그만

법치를 어겼으니까 벌금을 무는건데 뭔 개소릴

그래도 유게에서 보기 어려운 차원의 토론이긴 하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좋게 말해서 좋게 해결되는 경우보단 과격하게 당한 뒤에 다시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예를 들면 불법주차한 차량 펑크내기나.

법치를 어겨서 벌금을 내면 법치대로 한 건데. 벌금을 안 내고 튀어야 법치에서 벗어난 거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을 불법주차를 꾸준히 신고합니다.

그러다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그냥 압정을 뿌립니다. 당해봐야 알지.

그 논리가 가장 악용되는게 있어
반공시절에 이사람은 빨갱이일것이다. 어라 아냐?
그럼 일벌백계로 세우자

???
법치를 '어겨서' 벌금을 내면 법치'대로' 한거라니 제에발 한줄글 쓸때도 앞뒤맞는지 ㅅ생각좀

추측성으로 하면 안 되지

법위에 가치가 존재할때 어떻게 사회가 변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지

그럼 뭐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전시국제법상 10살배기 어린애들을 군인으로 양성하는건 불법인데?

그 보상금이라는게 법적으로 보호받으니 나오는 거다. 뭐가 맹점이야.
법치를 무시하니까 법적 절차 무시하고 그냥 칼로 그은 거지.

법을 어기고 벌금이라도 내는 거랑 법을 어기고 벌금도 안 내고 튀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야.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네.

올바른 범죄란 없어

법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한게 되는데 그걸 법치주의에 따라서 벌금을 낸다니. 이건 무슨 해괴한 발상임?

뭐라는거냐? 벌금이 나온 순간부터 법을 어긴거에요.

야 그럼 벌금형 선고받은 제벌들 욕하면 안되겠다 법치대로했네
애초에 법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세금을 똑바로 냈겠지만 말이야!

법적 맹점이라는 얘기는 불법 입간판을 세운 사람이 본인의 입간판이 찢어져도 본인도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보장받으려고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찢어져도 별 할 말 없지. 그 입간판의 가치가 본인이 불법행위를 한 결과의 벌금보다 훨씬 크면 모를까.

아니지 법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불법임을 인지도 못하고 10살배기들을 군인으로 양성한다는것을 시사하는거지. 핀트좀 잡자

아니 둘다 똑같이 범법행위인데요.

법을 어긴 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 그건 너무 나간 생각이고.
살다보면 사소한 법쯤 어길 수 있는데 그게 법치주의를 부정하기 위함은 아니잖아.

찢어져도 왜 할말이 없어. 강도짓하다 얻어맞고 팬 집가족한테 손배 청구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저거 하나에 20만 넘어가고 과태료 15만 뜬다.

애초에 법치가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법이 세금을 안 낸 만큼 벌금도 정확히 걷었겠지.
실제론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적은 벌금만을 걷지만 말이야.
난 이부분자체도 법치의 맹점이라고 보는데.

살다보면 뭐 음주운전도 하고 뭐 무단횡단도 하고 뭐 뺑소니도 칠수도있고 그런거겠죠 예...

불법임을 인지를 못 하는 건지 불법행위인지를 알아도 그냥 하는 건지는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 사람들만 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니가 아까 한 말이랑 다르냐
저 사람은 저 입간판보다 돈 더 많이낸대니?

그럼 신고를 하겠지.

? 노상방뇨나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 욕설, 기타 등등.
방금 너만 해도 인신공격에 욕설 잔뜩 하셨는데 범죄행위라고 생각 안 했음?

폭력같은 과격한 수단은 법으로도 안통할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쓰는건데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시도도 안해놓고 과격한 수단을 쓰면 곤란함.
내가 보기엔 사고방식이 조금 위험한것 같은데

사소한 법쯤 어긴다는건 엄연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법치주의적으로 봤을땐 법치를 부정한게 맞지.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소한 법쯤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윤리 여부 계산법을 통해 봐서도 법치주의랑은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 병-신이니 뭐니 하는 짤 먼저다신분이 누구였죠?

내가보기엔 그냥 니 열뻗치면 폭력좀 써도 된다는 이야기 같아

위험하긴 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욱일기니까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건 알아. 근데 다른 건 모를까 욱일기는 아니지.

응 피장파장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