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돈 밝히는 놈들에게 돈 더 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단순 처벌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한 수준의 공무원 임금 인상까지 합치면 공무원 부패 방지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많음
특히 말단 공무원들이 뇌물 받거나 부패하는 거 맛들려서 공직계가 뿌리부터 부패하는 거 막는 거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https://cohabe.com/sisa/4815810
의외로 공무원 부패 방지에 꽤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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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을 후려치면 생기는 일은 역사속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먹고 살만하면 짤릴 리스크 vs 뇌물 금액에 고민하기 때문에
똑같이 뇌물 받으면 처벌한다고 해도
한 달에 30만원 받는 사람하고 300만원 받는 사람한테 뇌물로 10만원 제안하면 서로 다르게 다가오지
명청대 관료들이 부정부패로 유명한 이유가 이거라고
월급이 자기 가족도 못 먹여살릴 정도가 되면
사실상 뒷돈 받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됨
육방관속에게 월급을 안준 조선
결과적으로 실책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에 지방 호족들 때문에 중앙집권이 제대로 안 돌아간 역사가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긴 함.
'이제 얘네들 월급 줘야 하니 세금 좀 더 거둘께요 ㅎㅎ' 하면 민란 일어날거고 그냥 알아서 떼 먹고 살라는 식으로 할 수 밖에.
민란나면 사또 대신 죽는거 치곤 처우가 박한거 아니냐구 ㅋㅋㅋ
공무원 월급을 후려치면 생기는 일은 역사속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먹고 살만하면 짤릴 리스크 vs 뇌물 금액에 고민하기 때문에
똑같이 뇌물 받으면 처벌한다고 해도
한 달에 30만원 받는 사람하고 300만원 받는 사람한테 뇌물로 10만원 제안하면 서로 다르게 다가오지
실제로 부가효과가 그거기도 함
예전이면 먹힐 금액이 이제는 안 먹히니 뇌물도 더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럼 뇌물 주는 측에서도 부담이 커지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 점 보면 청나라 옹정제가 대단하긴 함...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말단 공무원들 뇌물 받는 거 무턱대고 비난 못하는 이유가 저거임
걔네들 월급 보면 정직하게 이것만 받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님
명청대 관료들이 부정부패로 유명한 이유가 이거라고
애초에 후진국 공무원이 부패한 이유가 월급만으론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인데.
월급이 자기 가족도 못 먹여살릴 정도가 되면
사실상 뒷돈 받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됨
돈 욕심 때문에 뇌물 받는 놈들은 언제나 있지만 굶어죽을 것 같아서 뇌물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오는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
싱가포르에서 하고있지.. 많은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