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 일본 근황

이래서 대통령 뽑을때 신중해야한다

썅 그거 때문에 너무 빡친다 진짜

한인간의 실수도 인생에 남는데 정부가 실수했으니 나라 역사에 남을꺼다

실수가 아니고 대놓고 엿먹이는 고의지 이거는ㅡㅡ

생각해보니까 동계 준비한 선수만 붕뜨네 ㅋㅋㅋㅋㅋㅋㅋㅋ오지마라

올림픽은 미국도 지금 참가할까 말까 고민중인 상황이라, 만약 미국, 일본 안 오면 100% 망한다고 보면 됨.

애초에 망한 거라 뭐....ㅋㅋㅋ

일본도 자기들 합의 내용을 안 이행하긴 했음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애기도 있음

정권이 그냥 바뀐게 아니라 탄핵이라...
근데 이거 파기하기 어렵다고 하면 뭔 ㅂㅅ이 나라 주권 팔아먹는 협상을 비공개로 해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거 아님?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이 국익보다 우선해선 안되는 것. 그러니 비공개 원칙 깼다고 지금 ㅈㄹ하는 보수 찌라시 새끼들은 개븅신 취급해주면 됨.

??? 국회 절차 이행안함 합의된거 아님

한일 어업협정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맺자 해서 신 한일 어업협정 생긴거

그걸 뽑은게 국민이니까 국민이 책임져야지 뭐.

?? 한 번 뽑히면 끝이라고? 왕 뽑는게 선거가 아닌데;
거기다 위에서도 국회 절차 이행 안했다고 하고.
애초에 국민 알권리 무시한 비공개 합의에 정당성이 어떻게 존재함...?

알았다와 짤

대통령을 갈아치운거냐?
쫓겨난거지

이게 정답 이거 우리가 파기하면 어느나라가 우리랑 거래하냐 다른나라에서야 위안부 남의일인데

국회 절차 안 지켰다고...
좀 알아보고 말해

민주적 절차를 안 따른 합의인데 무슨ㅋㅋ

하지만 개표부정이 있었다면?

(역전재판 BGM)

그런식으로 명분 잡아 한다해도 세계에서 그닥 인정안해줍니다 국가신용도는 개박살 날걸 각오해야함

과거에 우리나라랑 합의한 내용 일본이 개무시하고있는데 국가신용 개박살 어디?
이번 위안부 합의 내용 미국이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심?
오바마때 미국 압력 있던건 아심?

ㅇㅇ 그전부타 나온 말인데 미국입장에서는 중국 좀 한일이 견제해줬으면 하니까 근데 우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쉬울거라봄?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사드보다 훨 풀기어려운 상황임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됬다는 말을
너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 ㅋㅋㅋ 그건 우리 사정이라고 그걸 다른나라가 이해해주냐고? 거참 ㅋㅋㅋㅋㅋㅋ

이것봐
국회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걸
이해 못 했네

우리나라가 내걸고 합의한 내용이
503 행정부 단독 약속이라고
이행할 의무 없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면
503이 합의하고 이후에 국회에서라도 논의했어야함

이건 뭐 정보기관이 거래하는것도 아니고
합의한거 국회에서 내용까고 논의하자니까
503 정부가 했음?
안해서 지금 조사한 결과 발표하는 건데
내용도 말이 안되는게 많아서
국회가 동의 절대 안 하지

한일어업협정도 일본이 일방 파기하고 신 어업협정 맺은건데.
신용도하락? 그딴거 없다.

ㅇㅇ 내가 국회 비준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주장한것은 인정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파기나 재협상 할려고 해도 일본측에서 무시할거라는것을 말한다는걸 그 비준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이야기했네

난 이거 재협상 힘들거라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측에서 다른걸 내줘야 하겠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일본한테 밀리는 나라면 그렇게 될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체급이 절대 그정도로 딸리는 나라는 아니라서

그거랑 이거랑 뭔상관이야. 503이 협상할때 일본측에서 닌자라도 보내서 협박했냐? 그냥 지 임기중 업적 만드려고 했다가 일어난 참사인데. 일본측에선 옳다구나 하고 도장찍은거고

서로 체급이 안딸리니 문제지 우리가 미국급이라면 저쪽에서도 재협상 해드릴까요? 라고 하겠지만 서로 말로만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고노담화는 어디로 사라졌는데?

너 담화가 무슨뜻인지는 알지? 담화가 협상이야? 담화가 약속이야? 담화가 계약이야?

고노 담화가 정부끼리 도장 찍은 계약이었음? 그냥 말로 사과한거지 그래서 현재 계속 애네들 말이 바뀌는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합의내용 불이행하고 있음 불이행이랑 파기는 하늘과 땅차이임

애초에 국회에 들어온 내용이 없는데?

그건 우리 내부 사정이지 그걸 다른나라에서 이해해줌? 지들이 유리한 계약인데?

독재 방지할려고 막은 권력분산인데
이미 합의내용 나올때부터 이야기나온게
국회 논의였음

국회란게 외국한테 그정도로 무시당할 집단은 절대 아닌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뭔 상관? 뭐가 되도 정부 대 정부로 도장찍은건데 이건 503 정부가 잘못한거지 일본이야 왠 떡이냐 하고 먹은거고 그걸 쉽게 다시 뱉어낼까?

국회 통과 안 되서 발 동동 구른 데도 많음

나도 비슷한 입장이긴 하다만 아까부터 보고 있으면 '비준'이란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거 같아서 한마디 씀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알바 뭐냐고?
국회에서 비준 안해주면 그건 조약으로써 무효야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 대통령이 도장 찍었다고 끝나게;;
나도 저걸 파기하는게 쉽지 않을거고, 박근혜가 싸놓은 똥 때문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보지만
제발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대로 얘기하진 말자
삼권분립과 비준이란게 뭔지 알면 도저히 못할 얘기를 하고 있네;;

애초에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그걸 무시하고 해버렸고 일본은 줕어먹은거고 근데 이미 도장은 찍어버렸고 그런데다 지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그 명분을 일본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줄리가 있나 그러니 꼬인거지

국회 통과를 했으면 말을 안 함

OK 내가 비준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고 쓴것 인정 그점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네

지금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 상 '조약'은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준' 받게 되어있음
대통령이나 외교부 ㅄ들이 가서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라고
그게 삼권분립의 의의고 기능이지
그런데 503은 지가 왕이라고 생각한건지 합의 끝내놓고 국회 동의 받는 부분을 생략해 버렸단 말이야
그래놓고 위안부 합의가 되었다고 '선포'해 버렸음
그러니 당연히 비준 안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거고
우리나라 국회를 누가 알아줄거 같냐고 하지만
어떤 뿅뿅도 국회 동의 못받고 대통령 혼자 떠드는걸 법률이라고 해주지 않아
명백하게 입법부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국회고, 조약은 국제법에 적용받는 국가간의 계약으로써 입법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음
그리고 사실 비준을 받았다고 해도 국회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게
지금 이면계약에 가까운 비공개 조항이 나온거라 이게 국회에 통보가 안되었다고 하면
이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우리나라로써의 위신은 똥통에 쳐박히겠지만 어차피 이미 박근혜를 뽑은 순간부터 그딴건 예정되있었던거나 마찬가지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약은 헌법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대통령이 비준을 하더라도 국내법상으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내법적으로 무효일지라도 국제법상으로는 유효라는 것이 학설이나, 조약법협약 제46조의 해석상 ‘명백하고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규(예컨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제법이라는 게 사실 정리된 법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으면 안 지킬 수도 있는 엿가락 같는 거긴 한데,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조약이 무효가 되려면 강제로 국가대표가 조약 맺게 했거나, 국가 자체를 강제했어야 함. 을사늑약이나 한일강제합방은 그렇게 국제법적으로 무효가 됨. 근데 내용이 맛 간 불공정 조약이러도 자발적이라면 그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