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66339
“음란하지 않은 이상 처벌되어서는 아니되고
처벌한다고 해더 음란물로서 되어야 옳다”
“첫째 그런 작품들이 아동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처벌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리를 위배한다”
이것 말고도
판사, 변호사, 그리고 법학자 분들 사이에서도
이 아청법의 2d 창작물에 대한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견해는 공통사항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하나의 특정 정부부처의
고집으로 위헌적인 법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정말로 불합리 하다 할 수 있음
정말 이 정도면
고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불합리라고 생각 듬.
그리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여기 청원해준 친구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움을
혹시 이 청원이 있었는 지 모르거나
서명 하는 걸 미뤘던 친구들이 있다면
부탁을 하고 싶음.
주변에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면 부탁하고 싶음.
모두에게 좋은 주말이 되길
윗분들은 표심을 보니까
동의넣었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