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대한 주의 사항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몇 번 과거에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에서의 불법촬영물이라 칭하는 것은 거의 성에 대한 영상을 의미 합니다.

법률의 이름 자체가 불법촬영물이라 되어 있어서 명칭 때문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은 성에 대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불법촬영물 신고로 엉뚱한 것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 촬영 당사자가 촬영 당시에는 허락 했어도 차후에 문제 삼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시 입니다. - 유튜버 룩북 영상을 스샷 찍어서 돌아 다니는 것을 게시판에 올렸다.

해당 유튜버가 은퇴 한 뒤에 문제 삼으면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돌아 다니는 것을 게시판에 옮긴 단순 게시도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해당 합니다.

3. 어떤 이슈 사건( 여성의 노출, 커플의 애정행각 ) 을 폰으로 찍어 돌아 다니는 것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것 또 한 2번과 동일하게 그 자체가 불법촬영물이고 유포에 해당 합니다.

흔히 많이 보이는 글이지만 

2,3 번은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취급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공지 하는 내용은 모든 인터넷에서 공통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