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무고죄가 급증하자 내려진 특단의 대책

남인순은 빠지질않네

놀래라 닉언당한줄

그와중에 무고당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언급조차 없네요.
화학적 거세라는건 남녀전부에게 각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건지도 알고 싶네요.

제가 저런 무고범들이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성범죄는 영혼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범죄예요.
그런데, 그런 피해자가 수치심을 참고 신고를 했어요.
담당 경찰, 검사가 저런 무고범을 많이 만난 사람이면, 사람인데... 피해자가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저건 진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겠다는 법이예요.
성범죄 피해자는 몸과 마음에 상처와 수치심도 모자라, 본인이 무고범이 아니라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무고범 편을 든다고요? 저건 여성을 위한 것도,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예요.

제발 부탁인데 의원씩이나 됐으면 언더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진짜 약자가 누군자 약자 코스프렌지좀 구분하고 살아라. 내 참 더불어민주당 보면 제일 어이가 없을 때가, 얘들은 누가 먼저 얼굴에 약자 딱지만 한장 붙이면 의원들이 우루루 처 몰려가서 앞뒤 안재고 일단 실드치고 보고, 그러다 여론이 안좋아져도 일단 시작한게 있으니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상한 습성이 있음.
자한당부터 더민당까지 정치라인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정권이 바뀌거나 말거나 그때마다 유력지지후보한테 붙어서 꿀떨어지는 정부지원금 받는 페미들 피의 실드치는것도 개짜증이고 리쌍네 가게에서 맘상모인지 진상모인지 개지랄떨때도 거기 몰려가서 ㅅㅂ 법원 명령받고 집행하러 온 공무원을 의원 빠와로 돌려보내질 않나, 박주민 이새끼는 나중에 법안을 제출하는데 홍보 이름이 무려 "리쌍사태 방지법"
야이 그지같은 놈들아. 맘상모가 약자가 아니라 리쌍이 약자야. 니들같은 의원나리들께서 주루룩 나서서 피의실드를 쳐주시는데 일개 연예인 두명이 강자냐? 아님 법원 공무원도 말한마디로 돌려보내는 니들이 강자냐?
아니 의원씩이나 됐으면 세상을 1차원적으로  보면 안되는거 아냐? 누가 진짜 핍박받고 있는지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내용좀 파악해야하는거 아니니 니들? 아니 니들한테 붙어있는 보좌관이 몇명인데 아직도 그냥 누가 먼저 얼굴에 약자 딱지 붙이고 코스프레 잘하는지로 약자를 판단하냐? 그럴거면 그냥 네티즌을 해 의원하지 말고

당연히 성폭O범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을 조사해야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8:45 간줄 아나

무고범들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갉아 먹는 범죄입니다.
신뢰가 든든하면,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많은 자원이 절약되고 , 절약된 자원은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 근간을 갉아 먹는게 무고범들, 사기범들입니다.
제발 그런 놈들 이 사회에서 분리 시켜 다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https://youtu.be/xkjsKglgI3o
스페인 허위고소 무고죄 관련 영상인데 비슷한길 가는것같네요

발의가 작년임...

통과될 가능성 없는 법안이니 별 신경 안써도 되요

아오 저 남인순Xxx...김을동을 뽑을 순 없어서 피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뽑아 놨더니... 민주당 돈 후원하는
사람으로써 회의감 들려고 합니다...송파(병) 주민 다 죽겠다!!!

빠지지 않는 박홍근

저거적용하고
무고죄로 밝혀지면 그간의 모든 피해보상 및 징역 10년이상 때려버려야죠

강O미수는 강O의 착수가 있은 후 실패한 거니 벌 받아도 된다고생각합니만?

위 조항은 통과 안되지 않았나요? 저런 말도 안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리가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특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학급회의도 아니고 수준 참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신에 무고죄 확정되면 집행유예없는 실형에 감형사유 없는걸로. 또한 무고피해자 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테고.

회찬이형 실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