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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
새해 예산안에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월 20만6050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 때 여야가 공동으로 제시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언론과 야당은 새해 예산안 반대 이유가 '공무원 증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보다는 '충원'에 가깝습니다. 증원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의미이지만, 충원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은 단순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과 안보 등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중요한 인력 보강입니다. 안전과 안보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다르게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증권사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재정지출 확대에도 세수 증가로 국가채무는 오히려 개선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철저하게 경제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전망을 알려줍니다. 보고서에서는 '인적투자와 재정 혁신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근거인 '퍼주기식 예산'은 실제 전문가들과는 다른 주장으로 봐야 합니다.
형편 어려워보이는 노인분들 국가가 퍼준다고 난리
하나 덜 가리셨네요. 뭐 다 가려도 어디건지 알아보겠지만... 문제는 경제지조차도 이런걸 기사화 하는게 거의 없다시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