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에 단호했던 법원... 김관진 석방 판사의 '인용-기각 비율' 등 공개해야
일반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색했던 구속적부심 재판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법원 스스로 우리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정범 변호사의 칼럼에서)
#우병우구속
#이명박구속
#다스는_누구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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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매국노
이명박이 믿고 있는것은 검사들인듯. 박형준도 법정에서 이제 밝혀질거라고 하고.
판사별로 참여한 모든 재판이 국민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법원에서 공개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사건을 공인인증서 및 다른 방법으로 실명 인증할 경우 공개되는 형식 같은데(확실하지 않음) 판사 이름 만으로 모든 재판 기록, 최소한 판결문과 그 결과만이라도 공개되길..
재판에 연루된 사람의 인권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의 모든 공개 기록에서 실명은 익명처리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는 국민은 그 판사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거 기록에 따라 그 판사를 회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전에도 나라팔아먹은 놈들은 지도층 이었고 을사오적 이란 그룹으로 활동하고 잘먹고 잘 살았다지요.
이런 적페가 되풀이 되선 안됩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나야나 나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