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트윗,

대놓고 매국노

이명박이 믿고 있는것은 검사들인듯. 박형준도 법정에서 이제 밝혀질거라고 하고.

판사별로 참여한 모든 재판이 국민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법원에서 공개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사건을 공인인증서 및 다른 방법으로 실명 인증할 경우 공개되는 형식 같은데(확실하지 않음) 판사 이름 만으로 모든 재판 기록, 최소한 판결문과 그 결과만이라도 공개되길..
재판에 연루된 사람의 인권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의  모든 공개 기록에서 실명은 익명처리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는 국민은 그 판사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거 기록에 따라 그 판사를 회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전에도 나라팔아먹은 놈들은 지도층 이었고 을사오적 이란 그룹으로 활동하고 잘먹고 잘 살았다지요.
이런 적페가 되풀이 되선 안됩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나야나 나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