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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 되어 가석방으로 풀려난 성범죄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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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죄자라고 자기 범죄랑 상관 없는 부분까지 몰수하면
그게 국민 권리 몰수의 첫번째 핑계거리가 될거거든
범죄자인 거랑 개인자산 압류는 별개지
아무리 저 사람이 역겨워도 범죄자 자산은 압류해도 된다는 판례를 누가 범죄자인지 정할 수 있는 정부한테 주고 싶나
하필 얘가 성범죄자고 죄질이 나빠서 그렇지
무전취식범이 복권 당첨되면 당첨금 10% 해당 식당에 주고 나머지 90%는 지역 상인회에 기부해야 되나?
착하게 살고,
빨리 죽기를.
그래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줜나게 많이 해줬서 보석금으로 풀리게 한거겠지???
어쩔수없지 저런거 자체가 민주주의인걸...
룻벼
2025/01/02 10:19
하지만 범죄자라고 자기 범죄랑 상관 없는 부분까지 몰수하면
그게 국민 권리 몰수의 첫번째 핑계거리가 될거거든
룻벼
2025/01/02 10:20
하필 얘가 성범죄자고 죄질이 나빠서 그렇지
무전취식범이 복권 당첨되면 당첨금 10% 해당 식당에 주고 나머지 90%는 지역 상인회에 기부해야 되나?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2025/01/02 10:21
동양의 섬나라가 그래버려서..
바닐라바닐라바닐라
2025/01/02 10:20
범죄자인 거랑 개인자산 압류는 별개지
아무리 저 사람이 역겨워도 범죄자 자산은 압류해도 된다는 판례를 누가 범죄자인지 정할 수 있는 정부한테 주고 싶나
gunpowder06
2025/01/02 10:20
착하게 살고,
빨리 죽기를.
◆고기방패◆
2025/01/02 10:20
그래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줜나게 많이 해줬서 보석금으로 풀리게 한거겠지???
Nalgae[DISK]
2025/01/02 10:23
피해자줄돈으로 변호인단 꾸렸다내용
usairsdf
2025/01/02 10:23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거보면 그딴거 없이 그냥 전관예우된거아님?
필리아-00
2025/01/02 10:20
어쩔수없지 저런거 자체가 민주주의인걸...
데어라이트
2025/01/02 10:23
부럽다
밀착포용
2025/01/02 10:23
ㄱㅅㄲ인건 맞는데 줄건 줘야지
에지르
2025/01/02 10:23
근데 교도소 중에서도 개방형 교도소가 따로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