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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 점잔떨때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정기인사때까진 인사안한다고하고
대법관 임용때 의견도 제시안한다고하고..
가만히 중립지킨다고 그게 민주적인거 아닙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빨리 법관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전담판사와 구속적부심판사, 법원행정처장 등 요직은 제대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댓글
  • 곰식이이 2017/11/25 13:01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그런 말 하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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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팔 2017/11/25 13:25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때 학습했습니다~ 우린 한버누배웠고요~~ 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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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바라 2017/11/25 13:27

    이미 2월에 인사해서 못 건드린다는데
    구속적부심이라도 어떻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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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기회 2017/11/25 13:28

    솔직히 민주주의란게 그런겁니다.
    시스템 안에서 급격한 쏠림이 없게끔 하는것!
    그래서 들은 풍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결이같은 철저한 원칙주의자 입니다.
    그말은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개혁을 진행할것이고 그때 대드는 새끼는 좇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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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he4U 2017/11/25 14:38

    원칙이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를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스스로 원칙을 어긴다면 야당 것들의 공격을 받기 쉽상이고 현 보수 정치인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중도보수층도 다시 보수쪽으로 집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 상황 자체가 답답한 것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더 원리원칙대로 나아가야할 것 입니다. 마치 문 대통령과 같이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인내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열어두며 성급하게 결론 짓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의하고 틀린 것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고쳐지도록 여론을 형성해야겠죠.
    민주주의란 것은 피를 먹고 성장하기에 형성하고 지켜나가는 과정도 매우 지난하고 힘듭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주의를 포함해서, 존재하기에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숙의가 필요한 법이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없이는 유지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원칙주의를 통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현 행보는 욕을 먹기보다는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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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살이 2017/11/25 14:43

    야당에 빌미줄 수 있는 일입니다. 적폐가 밉지만 원칙대로 꾸준히 밀어붙여야 합니다.
    국민은 끝까지 지지하고 지켜봐야합니다. 상대는 교활하며 자본과 언론을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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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풍추상486 2017/11/25 15:13

    급할수록 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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