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면 일을 열심히 하는 줄로 아는데.

흔히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면 일을 열심히 하는 줄로 알죠.
그래서 국회의원별로 법안 올린 건수를 갖고 순위를 내는 웃지못할 광경도 벌어지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부에서 올라오는 법안과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를 잘 감시감독하라고 뽑아준 것인데,
정반대로 온갖 쓰레기 법안들을 스스로 만들고
정작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예산안 심사엔 자기 지역 민원 해결할려고 쪽지가 난무하죠.
또한 거대해진 정부와 관료집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자꾸 일을 벌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가면 갈수록 성과를 보여서 승진하고 싶어하죠.
정부에서 넘어온 법안이든 의원입법이든 법안을 잘 들여다 보면
대부분의 법안들의 본질은 규제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명분없는 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반드시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담은 법에는 주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규제철폐를 아무리 외쳐도 잘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민원집단-공무원-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혁신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규제입니다.